산업통상자원부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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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전장서도 사상교육…"제일 중요한 과업은 '전쟁'"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이 전장에서도 사상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됐다.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SSO)이 텔레그램을 통해 공개한 북한군의 일기에는 이 같은 기류가 엿보였다. 이번 공개는 지난해 12월 24일과 26일 이후 세 번째다.SSO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의 일기를 입수해 공개해오고 있는데 이날 공개된 일기는 쿠르스크에서 전사한 북한 군인 '정경홍'이 쓴 것이다.그는 일기장에 "가장 중요한 전선은 반제 계급 전선이며 가장 중요한 임무는 싸움 준비"라며 "우리 무장력에 있어 제일 중요하고 사활적인 과업은 전쟁, 전쟁에 대처한 준비고 이것이 바로 혁명 무력 본연의 사명이고 임무"라고 했다.이어 "명령을 받으면 즉각 행동하고 싸울 줄 아는 대대, 그 어떤 임무를 주어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만능 대대를 준비시키는 것"이라며 "이것이 우리 무력의 모든 대대들이 반드시 도달하여야 할 목표이고 이번 대회의 정신"이라고 덧붙였다.RFA는 일기장 내용이 지난해 11월 평양에서 열린 '조선인민군 제4차 대대장·대대 정치지도원 대회' 당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했던 연설 내용과 일부 일치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북한 당국은 전장에서도 파병된 군인들에게 철저한 사상 교육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북한군이었던 탈북민 이현승 씨는 RFA에 "북한 정권은 북한 장병들에게 목숨은 버려도 최고 지도자나 국가에 대한 충성 사상은 버리지 말라고 강조를 한다"며 "북한 주민들이나 군인들에게 이 사상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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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尹 마음에 안 든다고 불법 체포 용인해선 안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절차에 대해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엄격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4일 밝혔다.원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도 헌법 위에 있을 수 없다"며 "국가 위기와 국민 분열 상황에서 위기 극복과 통합의 유일한 방법은 헌법에 따르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원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에 대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밝히며 "국회에서 부결된 대통령 1차 탄핵 소추안에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했다는 사유를 넣었다가 2차 소추안에는 삭제하고, 이제는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가장 결정적 이유라고 할 '내란죄'를 탄핵 심판 대상에서 빼달라고 한다"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내란죄'가 탄핵소추안에 없었다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은 통과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국민을 농락하고, 헌법을 농락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원 전 장관은 "탄핵소추의 핵심이라 할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삭제한다면 기존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당연히 실효되고, 국회에서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내란죄 삭제 시 내란 동조를 이유로 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원천무효이며 한덕수 대행의 지위는 즉시 복원돼야 하고, 최상목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또한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 당연히 무효"라고 했다.이와함께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는 즉시 중단되어야 하며 형사소송법 규정을 배제하는 무소불위의 불법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즉각 탄핵돼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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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尹 '체포' 놓고 주말 설전…"법치 지키기" vs "즉각 재집행"
여야는 휴일인 4일에도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전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및 불발 문제를 비롯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제외하겠다는 국회 탄핵소추단의 입장을 두고 날을 세웠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각각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국민의힘은 시민과 군, 경찰, 경호처 관계자의 안전을 이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중단을 요구했다.또한 공수처를 향해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경찰에 이첩하라고 요구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게 여당의 주장이다.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에 적시한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문구도 지적했다. 형사소송법 110조에선 군사상 비밀을 압수수색의 제한 사유로, 111조에선 공무상 비밀을 압수의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특히 국민의힘은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철회하기로 한 것을 두고 국회에서의 탄핵안 재표결을 요구하는 등 국면 전환에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우리가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비판하는 것은 '대통령 지키기'가 아니라 법질서 지키기, 법치주의 지키기, 대한민국 지키기"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내란죄 혐의는 대통령 탄핵소추문의 알파이자 오메가다. 이 핵심을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앙꼬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