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금 공개·횟수 제한…與, 출판기념회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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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금, 후원금에 포함 검토
새누리당이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횟수를 임기 중 2회로 제한하는 것을 추진한다.
당 관계자는 10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책 판매 가격이나 수익금을 투명하게 공개해 음성적인 정치자금 모금을 할 수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는 국회의원이 출판기념회를 통해 모금한 돈은 정치후원금에 포함되지 않고, 모금액을 공개할 의무도 없다. 유력 정치인이 출판기념회를 열면 상임위원회 피감기관이나 기업, 정치 신인들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과도한 책값을 내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최근 해운 비리에 연루돼 구속된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과 입법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은 뭉칫돈이 발견되자 출판기념회 수익금이라고 해명, 출판기념회가 불법 정치자금 모금의 온상으로 지목됐다.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출판기념회 개선안은 책을 정가에 팔게 하고, 영수증을 발행해 수익을 투명하게 밝히는 것 등이다. 출판기념회를 통한 수익금을 정치후원금 한도액에 포함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의 정치후원금 모금 한도액은 연간 1억5000만원이며, 총선·대선 등이 있는 해에는 3억원까지다. 기존의 고액 정치자금 후원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처럼 한 사람이 책을 30만원어치 넘게 사면 구매자를 공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새누리당은 추석 연휴 이후 이 같은 개선안을 최고위원회에 보고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른 시일 내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황우여 대표 시절인 지난 1월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횟수를 임기 중 두 번으로 제한하고 국정감사나 정기국회, 선거 기간 중에는 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준칙안을 내놨지만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의 임기 중 출판기념회 수입내역 신고와 횟수 제한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르면 이번 주 내에 당 혁신위원회 인선을 끝낼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위원장으로 나경원 의원과 몇몇 당 외부 인사 이름이 오르내린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당 관계자는 10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책 판매 가격이나 수익금을 투명하게 공개해 음성적인 정치자금 모금을 할 수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는 국회의원이 출판기념회를 통해 모금한 돈은 정치후원금에 포함되지 않고, 모금액을 공개할 의무도 없다. 유력 정치인이 출판기념회를 열면 상임위원회 피감기관이나 기업, 정치 신인들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과도한 책값을 내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최근 해운 비리에 연루돼 구속된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과 입법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은 뭉칫돈이 발견되자 출판기념회 수익금이라고 해명, 출판기념회가 불법 정치자금 모금의 온상으로 지목됐다.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출판기념회 개선안은 책을 정가에 팔게 하고, 영수증을 발행해 수익을 투명하게 밝히는 것 등이다. 출판기념회를 통한 수익금을 정치후원금 한도액에 포함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의 정치후원금 모금 한도액은 연간 1억5000만원이며, 총선·대선 등이 있는 해에는 3억원까지다. 기존의 고액 정치자금 후원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처럼 한 사람이 책을 30만원어치 넘게 사면 구매자를 공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새누리당은 추석 연휴 이후 이 같은 개선안을 최고위원회에 보고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른 시일 내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황우여 대표 시절인 지난 1월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횟수를 임기 중 두 번으로 제한하고 국정감사나 정기국회, 선거 기간 중에는 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준칙안을 내놨지만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의 임기 중 출판기념회 수입내역 신고와 횟수 제한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르면 이번 주 내에 당 혁신위원회 인선을 끝낼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위원장으로 나경원 의원과 몇몇 당 외부 인사 이름이 오르내린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