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9월10일 오후 1시39분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기업의 관리인(대표)이나 구조조정담당임원(CRO)을 선임할 때 법정관리인 교육 이수 여부를 따지지 않기로 했다.

한 법정관리 기업의 채권단 관계자는 10일 “법원이 규정을 바꿔 법정관리인 교육을 받지 않아도 관리인이나 CRO가 될 수 있는 길을 터줬다”고 전했다. 작년까지만 해도 법정관리 기업 관리인이나 CRO가 되려면 대법원 예규에 따라 전문기관에서 일정 기간 교육을 마쳐야 했다.

대법원으로부터 관리인, CRO로 추천받으려면 한국생산성본부나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에서 약 10주간의 교육 과정을 거쳐야 했다. △통합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해설 △법정관리기업 경영전략 △법정관리 기업 갱생전략 등을 이수해야 했다.

법원이 이 같은 자격 제한을 둔 것은 과거 한 지방법원의 법원장이 관리인에 친인척을 앉힌 사건이 발단이 됐다. 하지만 최근 법정관리 교육을 개설하는 협회나 기업이 늘면서 교육기관 간 도를 넘은 경쟁과 갈등이 새로운 문제로 부각돼 법원이 대법원 관련 예규 규정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대신 전문 경영능력과 회계업무에 능한 사람으로 한정해 뽑기로 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