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에너지 환경 급변하는데 자원정책 큰 그림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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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산 콘덴세이트(초경질 원유) 40만배럴이 GS칼텍스를 통해 국내로 들어온다. 41년 만에 미국에서 수입되는 첫 비정제유다. 미 상무부가 휘발유 등 정제유와 마찬가지로 콘덴세이트 역시 ‘제품’이라며 수출을 허가해 계약이 성사됐다고 한다. 국내 석유업계는 중동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GS칼텍스는 운송비 등을 감안해도 가격이 중동산보다 싸다고 말한다.
그동안 원유수출을 엄격히 제한해왔던 미국이 그나마 유연해진 것은 셰일가스 덕분이다. 석유가 남아돈다고 할 정도로 석유 수급구조 자체가 달라진 것이다. 여기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전전긍긍하며 탈출구를 꾀하던 국내 석유업계의 상황이 맞물리면서 전통적인 에너지 수출입 판도가 깨지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변화는 앞으로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당장 미국 내에서 원유수출 금지를 즉각 풀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것이 그렇다. 오바마 1기 행정부에서 국가경제위원장을 지낸 로렌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부터가 그런 주장을 편다. 그는 의회가 법을 고치지 않으면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동원해서라도 원유수출을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자유무역 원칙에도 맞지 않는 원유수출 금지를 해제하면 경제성장, 환경, 지정학적 이익 등 모든 측면에서 국익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백악관 대변인도 대통령이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지금 미국의 가솔린 가격은 갤런당 3.43달러로 2010년 이후 최저수준이다.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이 확대되면서 가솔린 가격은 더 하락할 전망이다. 미국이 원유 수출국으로 전환하는 건 시간문제일 것이다.
문제는 한국이다. 수입처 다변화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업계는 그렇다 치고, 정부는 과연 국가 차원의 큰 그림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다. 언제부터인가 에너지 정책이 환경정책의 하위수단으로 전락하면서 방향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정부는 녹색이니 뭐니 떠들다가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제때 읽어 내지도 못했다.
그동안 원유수출을 엄격히 제한해왔던 미국이 그나마 유연해진 것은 셰일가스 덕분이다. 석유가 남아돈다고 할 정도로 석유 수급구조 자체가 달라진 것이다. 여기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전전긍긍하며 탈출구를 꾀하던 국내 석유업계의 상황이 맞물리면서 전통적인 에너지 수출입 판도가 깨지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변화는 앞으로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당장 미국 내에서 원유수출 금지를 즉각 풀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것이 그렇다. 오바마 1기 행정부에서 국가경제위원장을 지낸 로렌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부터가 그런 주장을 편다. 그는 의회가 법을 고치지 않으면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동원해서라도 원유수출을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자유무역 원칙에도 맞지 않는 원유수출 금지를 해제하면 경제성장, 환경, 지정학적 이익 등 모든 측면에서 국익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백악관 대변인도 대통령이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지금 미국의 가솔린 가격은 갤런당 3.43달러로 2010년 이후 최저수준이다.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이 확대되면서 가솔린 가격은 더 하락할 전망이다. 미국이 원유 수출국으로 전환하는 건 시간문제일 것이다.
문제는 한국이다. 수입처 다변화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업계는 그렇다 치고, 정부는 과연 국가 차원의 큰 그림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다. 언제부터인가 에너지 정책이 환경정책의 하위수단으로 전락하면서 방향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정부는 녹색이니 뭐니 떠들다가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제때 읽어 내지도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