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도적 편향성 의심스런 한은의 낙관적 전망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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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거부감에 경제전망을 의도적으로 높게 잡는 것인가
한국은행이 매 분기가 끝난 다음달 내놓는 경제성장률 속보치에 비해, 이보다 한 달여 뒤 발표하는 잠정치가 낮은 현상이 너무 잦아 낙관편향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경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발표한 2분기 성장률 속보치는 0.6%(전기대비)였으나 이달에 내놓은 잠정치는 0.5%에 그쳤다. 0.1%포인트가 별 거냐 싶지만 이를 연율로 환산하면 오차가 0.41%포인트(2.42%→2.01%)에 달한다. 일본의 2분기 성장률 오차(0.3%포인트)보다 크다. 이런 현상은 최근 10분기 동안 다섯 차례나 되풀이됐다.
성장률, 물가 등 경제전망도 너무 낙관 일변도라는 비판을 받는다. 지난 3년간 한은의 성장 전망치는 실제보다 최대 1%포인트 이상 높았다. 크게 어긋나는 이런 전망치들은 국감에서 집중적인 질타를 받기도 했다. 해마다 ‘상저하고’를 앵무새처럼 되풀이했지만 뒤로 갈수록 나빠진 경우가 많았다. 한은의 정책목표인 물가 전망에선 상승 쪽에만 무게를 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7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선 금통위원들조차 한은의 물가전망에 정책 의도(금리동결)가 반영됐다는 오해도 있다며, 전망 오차가 회고적 편향 탓인지 과신 탓인지 짚어봐야 한다고 비판했을 정도였다.
물론 경제의 앞날을 예측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한은의 성장, 물가 전망이 일관되게 빗나가는 것은 분명 편향성이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틀려도 한 방향으로만 틀리는 것은 설명할 방법이 없다.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너무 높게 잡았다가 하향조정을 반복하니 어떤 의도나 집단 편향성이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된다.
그동안 한은의 기대섞인 장밋빛 전망과 달리 실제 경기는 지지부진이고, 물가는 3년째 한은의 목표(2.5~3.5%)를 한참 밑도는 1%대다. 한은은 국내 최대의 이코노미스트 집단이자 싱크탱크다. 그런 한은의 경기판단 능력이 의심받고 심지어 낙관편향에 빠진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심히 우려할 일이다. 판단 오류는 곧 정책 실기와 오조준으로 이어진다. 한은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한다.
성장률, 물가 등 경제전망도 너무 낙관 일변도라는 비판을 받는다. 지난 3년간 한은의 성장 전망치는 실제보다 최대 1%포인트 이상 높았다. 크게 어긋나는 이런 전망치들은 국감에서 집중적인 질타를 받기도 했다. 해마다 ‘상저하고’를 앵무새처럼 되풀이했지만 뒤로 갈수록 나빠진 경우가 많았다. 한은의 정책목표인 물가 전망에선 상승 쪽에만 무게를 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7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선 금통위원들조차 한은의 물가전망에 정책 의도(금리동결)가 반영됐다는 오해도 있다며, 전망 오차가 회고적 편향 탓인지 과신 탓인지 짚어봐야 한다고 비판했을 정도였다.
물론 경제의 앞날을 예측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한은의 성장, 물가 전망이 일관되게 빗나가는 것은 분명 편향성이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틀려도 한 방향으로만 틀리는 것은 설명할 방법이 없다.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너무 높게 잡았다가 하향조정을 반복하니 어떤 의도나 집단 편향성이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된다.
그동안 한은의 기대섞인 장밋빛 전망과 달리 실제 경기는 지지부진이고, 물가는 3년째 한은의 목표(2.5~3.5%)를 한참 밑도는 1%대다. 한은은 국내 최대의 이코노미스트 집단이자 싱크탱크다. 그런 한은의 경기판단 능력이 의심받고 심지어 낙관편향에 빠진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심히 우려할 일이다. 판단 오류는 곧 정책 실기와 오조준으로 이어진다. 한은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