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내년 인상] '흡연율 낮추기' 초강수…崔, 與 일부 반대에도 2000원 밀어붙여

稅收 연 2조8천억 증가
담배 개별소비세 신설…물가와 연동해 매년 인상

야당 "서민 주머니 터나"…국회통과 가시밭길 예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담뱃세를 지금보다 2000원 올리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종합금연대책’을 보고했다.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 담배가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큰 폭의 담뱃값 인상을 결정한 것은 ‘국민건강 보호’라는 강력한 명분 때문이다. 가격정책이 그 어떤 금연 캠페인보다 효과적일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했다. 그동안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우려해 반대해왔던 기획재정부가 최근 저물가 기조 안착에 힘입어 찬성으로 돌아선 것도 대폭 인상안에 불을 지폈다.

◆개별소비세와 물가연동제 도입

현재 2500원인 담뱃값의 62%는 건강증진부담금, 부가세, 교육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이다. 정부의 담뱃값 인상 방안 역시 담뱃값의 3분의 2에 달하는 이 부담금과 각종 세금을 올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우선 한 갑에 641원인 소비세를 1007원으로 올리고 321원인 지방교육세는 443원으로, 건강증진부담금은 354원에서 841원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개별소비세도 신설한다. 우선 내년에 갑당 594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되 담배 가격에 따라 세금 부담이 높아지는 종가세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물가가 오르는 만큼 담뱃값을 올리는 ‘물가연동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물가에 담뱃값을 어떻게 연동할지는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또 담뱃갑에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그림을 삽입하고 소매점의 담배광고 금지 및 담배회사의 판촉·후원행사를 제한하는 등 다양한 비가격 정책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12년 현재 43.7%인 성인 남성 흡연율을 2020년까지 29%로 끌어내리고 24.1%에 달하는 고3 남학생의 흡연율도 대폭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국의 담배 가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가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담배 가격으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선 일시에 상당폭을 인상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흡연율이 낮아져도 개별소비세 신설 등에 따라 연간 세수는 2조800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회 통과 험난 예상

정부는 11일 담뱃값 인상안을 발표하기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참석해 설명했다. 오전 9시부터 10시30분까지 진행된 최고위 직후 당에서는 인상폭이 1500원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정부 발표를 1시간 앞둔 오전 11시께부터 인상폭이 2000원으로 결정됐다는 소식이 들렸다.

당초 정부는 ‘1500원 인상안’과 ‘2000원 인상안’ 2개를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위에서 서청원 최고위원 등은 “일시에 가격을 많이 올리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며 2000원 인상안에 반대했다. 한 참석자는 “가격을 올리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과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비슷했다”고 말했다.

당 핵심 관계자들은 이날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았던 만큼 당연히 1500원 인상안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알았다. 하지만 최 부총리는 회의가 끝난 뒤 당의 반대가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2000원 인상안을 밀어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담뱃값을 조정하려면 국회에서 관련 법을 고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안이 그대로 관철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처음부터 인상폭을 높게 잡았다는 얘기도 있다.

야당은 “담뱃값 인상은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세수 부족을 메우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김영근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세수 부족을 메우려면 서민의 호주머니를 터는 손쉬운 증세가 아니라 부자감세부터 철회해야 한다”며 “새정치연합은 담배 세금과 부담금 인상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임원기/이태훈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