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정부, 담뱃값 인상안 발표…주택담보대출 '급증'

정부가 11일 담뱃값(담뱃세) 인상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금연대책을 발표한다. 담뱃값 인상폭은 1000∼2000원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1000원 인상안을 검토했고 보건복지부는 2000원 인상을 추진해 왔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완화된 이후 한 달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3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빨라져 경제에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미국 증시, 기술주 강세에 '상승'

10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54.84포인트(0.32%) 오른 1만7068.71에 장을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7.25포인트(0.36%) 상승한 1995.69에, 나스닥 종합지수는 34.24포인트(0.75%) 오른 4586.52에 각각 거래를 종료했다.

아이폰6와 스마트기기 '워치' 출시를 예고한 애플의 주가는 전날 0.4% 떨어졌으나 이날은 3.1% 올랐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관련주도 강세를 보이며 기술주의 상승을 이끌었다. 트위터의 주가는 UBS증권이 매입을 권고하면서 4.5% 이상 상승했고, 페이스북 주가도 UBS증권이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0.99% 올랐다.

이날 나온 경제지표는 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7월 도매재고가 전달보다 0.1%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 평균인 0.5%에는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 국제유가·금값, 동반 하락

10일(현지시간) 국제유가는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1.08달러(1.2%) 떨어진 배럴당 91.67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이는 전세계적인 수요 감소 우려가 지속된데다 미국의 지난주 원유재고가 예상치에 부합하는 감소에 그쳤기 때문이다.

금값도 내렸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 가격은 전날보다 온스당 3.20 달러(0.30%) 떨어진 1245.30달러를 기록했다.

◆ 정부, 담뱃값 인상 오늘 공식발표…국회서 진통 예상

정부가 약 10년동안 2500원에 묶여 있는 담뱃값을 올리기 위해 법 개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정부는 11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복지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들이 '종합 금연대책'을 논의한 뒤 회의가 끝나는대로 담뱃세 인상 추진을 포함한 대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적정 인상 폭에 대해 "복지부로서는 장관이 앞서 말한대로 지금보다 2000원 많은 4500원선이 적당하다는 견해에 변함이 없지만, 여당과 다른 부처들과의 조율 과정이 남아있어 경제장관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흡연율을 낮추려면 담뱃값을 4500원 정도로 올려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담뱃세 인상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최경환 부총리가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정부 방침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LTV·DTI 완화 한 달 주택담보대출 3배로 증가

LTV와 DTI가 완화된 이후 한 달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3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1일 LTV와 DTI가 완화된 이후 31일까지 한 달간 전체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은 7월 말보다 4조7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평균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1조5000억원인 것에 비해 3배 이상으로 늘어난 수치다.

신용대출 등을 포함한 금융권의 전체 가계대출은 지난 8월 한 달간 5조4000억원이 늘어났다. 올해 월평균 2조7000억원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는 최근 금리 인하와 함께 주택시장과 주식시장도 오르는 등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돼 대출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 작년 국민 1인당 세금부담 509만원…4년만에 감소세

지난해 국민 한 사람당 평균 세금 부담이 509만원으로, 4년만에 감소세를 나타냈다. 11일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와 지방세를 합쳐 계산한 국민 1인당 평균 세금 부담은 509만1000원이다.

국민 1인당 세금부담은 2010년 459만2000원, 2011년 491만5000원이었고 2012년 처음으로 500만원을 돌파해 513만9000원으로 올라섰다. 2013년 세 부담액은 경기부진에 따른 세수 감소의 여파로 2012년보다 4만8000원 정도 줄었다. 1인당 평균 세금부담이 직전 해보다 감소한 것은 2008년 434만7000원에서 2009년 426만3000원으로 줄어든 이후 4년만에 처음이다.

◆ 오바마 장고끝 '시리아 공습' 결심…"근거지 뿌리뽑겠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장고 끝에 시리아 공습이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 전망이다. '이슬람 국가'(IS)의 주 활동 무대인 이라크를 공격하는데 그치지 않고 근거지에 해당하는 시리아까지 소탕해 극단주의 테러세력의 뿌리를 뽑겠다는 의지를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9.11 테러 13주년을 하루 앞둔 10일(현지시간) 오후 9시 정책연설을 통해 시리아 공습 구상을 골자로 한 IS 격퇴 전략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라크에 국한된 공습을 시리아로 확대할 경우 이는 대(對) 중동전략의 중요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 "복리후생비·성과급도 임금?…제2의 통상임금 불씨"

통상임금을 둘러싼 모호한 해석기준처럼 복리후생비와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노사간 소모적 대립을 불러일으킬 '숨겨진 불씨'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1일 '노동관련 행정해석·판례 간 불일치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최근 노동시장 현안에 대한 행정해석과 판례, 판례상호간의 불일치가 산업현장의 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먼저 개별적 근로관계법 영역에서 복리후생비와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행정해석과 판례 간 판단기준이 차이를 보이고 있고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 판례도 발견된다고 지적했다. 통상임금·정년연장으로 야기된 임금체계 개편이 노사 간의 소모적 대립 없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이 같은 금품의 임금성 판단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집단적 노사관계법 영역에서 파업 등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판단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됐다.

◆ 한국 중국 일본 3국 정상회담 열릴까…한중일 고위급 회의 주목

한국, 중국, 일본 등 3국은 11일 오후 서울에서 '제9차 한중일 고위급 회의'를 열고 3국 차원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는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 류전민 중국 외교부 부부장, 스기야마 신스케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이 각국 수석대표로 참석해 그동안의 협력 사업을 평가하고 내년도 3국 협력사업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11월에 이어 10개월여 만에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2년 넘게 열리지 못하고 있는 3국 외교장관회의 및 3국 정상회의 개최 문제 등이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 전국 대체로 맑고 오후 구름…일교차 10도 안팎

11일은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다.

낮 기온은 25∼3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내외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한경닷컴 정형석 산업경제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