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국민을 두려워 않는 정치는 가라
38년 만에 가장 이른 민족의 명절 추석을 쇤 국민들의 마음은 여전히 편치 않다. 세월호 참사 이후 꽉 막힌 정치·경제적 현실이 녹록지 않아서다. 꽃다운 생명을 허망하게 떠나보내야만 했던 세월호 사고의 고통을 씻어내지 못한 채 국론은 갈기갈기 찢겨 있다. 수개월째 법안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는 사실상 그 기능을 상실했다. 누구보다도 모범을 보여야 할 정치권은 저주와 욕설의 막말을 일삼으며 법치주의와 대의정치를 훼손시키고 있다.

모처럼 고향을 찾아 부모형제들과 친구들을 만나 나눈 얘기들은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비판으로 가득했고, 절망과 냉소를 보여줬을 뿐이다. 정치권을 비롯한 소위 사회지도층은 이런 민심동향을 제대로 아는지 의문이다. 예전과 다름없이 또다시 편가르기와 당리당략에 따라 국민의 뜻을 아전인수(我田引水)하지 않기를 바란다면 이 또한 무모하기만 한 것일까. 여야가 손잡고 웃는 모습을 기대한다면 헛된 희망일까. 정치권은 진정으로 이런 추석 민심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6·25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산업화와 민주화의 위대한 역사를 일궜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갈등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 구한말 일제 침략을 목전에 두고 벌어진 사색당파의 정쟁에 비유해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들린다. 더욱이 이 시대의 파워 엘리트들은 시대착오적인 이념구도에 사로잡혀 미래지향적 역할을 상실한 지 오래다. 건강한 보수와 진보의 경쟁이 아니라, 친일·종북과 같이 진영논리에 빠져 사사건건 싸우고 있다. 도대체 이웃과 사회, 국가 공동체에 대한 미풍양속은 어디로 갔을까. 1년 내내 끊이지 않는 정쟁으로 인한 폐해와 국민의 시름은 누가 헤아려 줄 것인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국민이 겪는 고통이 더욱 커지고 있다. 총체적인 국가경쟁력의 하락은 물론이거니와 중소기업들의 처지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다. 당장 중소기업, 영세 상공인, 비정규직 노동자 등 우리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실질적인 민생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한국 사회의 경제적·문화적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일이 필요하다. 또 과도한 사교육비, 주택비 등으로 인한 가계부채와 젊은 세대의 실업,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심각성을 직시해야 한다.

하루빨리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참담함을 훌훌 털어내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법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혹시나 유가족과 국민의 슬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이 있다면 용납할 수 없다. 세월호 참사의 모습이 곧 국회의 모습이고 또한 한국의 모습이라면 침몰사고 이전과 달라진 것이 무엇이고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것인가.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정치권은 구태의연한 정쟁을 멈춰야 한다. 지칠 대로 지친 서민들의 삶을 살펴보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온 국민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세월호 트라우마’를 하루빨리 치유해 주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옛 스님들의 훌륭한 말씀을 모아놓은 ‘선림보훈(禪林寶訓)’에 보면 ‘남의 눈을 자신의 눈으로 삼아라. 그러면 밝은 눈으로 비추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남의 귀로 자신의 귀를 삼아라. 그러면 밝은 귀로 듣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고 했다. 다시 한 번 치열한 경쟁사회의 고단한 일상에서 벗어나 자비와 덕담을 바라는 소박한 국민의 염원에 부응해 정치권은 정치력을 발휘해 응답하길 바란다. 상대를 인정하고 차이를 존중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참정치, 좋은 정치, 신나는 정치를 바라는 국민을 진정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라.

법등 스님 <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