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1년여 활동으로 600개 규제를 없앴다고 발표했다. 그럴듯한 성과냐고? 아니다. 모수(母數)를 모르니 성과평가 자체가 불가능하다. 체감도 역시 낮다. 푸드트럭 사례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푸드트럭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주재한 끝장토론에서 주목받으면서 규제혁파의 상징이 됐다.

푸드트럭 규제완화 요청은 지난 1월에 접수됐다.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는데도 7개월이 걸렸다. 규제개선추진단이 국토부, 식약처 등을 돌며 규제를 혁파해 오는 20일부터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 규제는 풀렸는가? 아니다. 푸드트럭 업자들은 전혀 반가워하지 않는다. 노점상의 반발 때문에 유원시설에만 허용됐다. 추진단에 따르면 푸드트럭 업주와 계약할 의사가 있다는 유원시설은 9곳에 불과하고 계약대수도 20대밖에 안 된다. 대당 2500만원을 들여 개조한 트럭이 200대라고 하니 이 손실을 어떻게 하나.

문제는 기존의 이익집단 때문이다. 기존 이익집단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규제혁신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대(rent)가 구축돼 있는 시장에는 후발주자가 뛰어들 수 없다. 집단투쟁과 갈등만 커질 뿐이다. 정부가 인허가를 내주는 업종이거나 시장을 ‘골목이다 아니다’로 잘게 분할해 놓은 곳이라면 규제는 절대 풀리지 않는다.

규제혁신 사례로 푸드트럭을 부각시킨 것부터가 공무원들의 무지 때문이다. 6000명의 고용 효과가 있고 당장 2000대 트럭 개조수요가 있다고 보고한 것도 오류다. 규제 생태계는 정치가 먹고사는 텃밭이다. 규제를 생산하는 괴물 같은 기계는 집단이익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치라는 에너지를 얻어 지금도 쿵쾅거리며 돌아가고 있다. 시장자유의 원칙 아니면 규제를 풀 방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