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무성 대표의 잇단 경제 촌평을 들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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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경제 관련 발언을 자주 내놓고 있다. 엊그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정건전성을 놓고 최경환 부총리와 설전을 벌였다고도 한다. 국가채무가 GDP의 30%대로 안정적이란 최 부총리의 설명에 김 대표는 “공기업 부채는 왜 빼느냐”며 조목조목 따졌다는 것이다. ‘정부 실세’ 최 부총리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해 ‘여의도 실세’ 김 대표가 균형재정을 내세워 제동을 건 셈이다.
앞서 지난달 20일 관훈클럽 초청토론에선 증세론을 꺼내 논쟁에 불을 지폈다. 김 대표는 “세금 없는 복지는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낮은 조세부담률을 지적했다. 이달 초 한국노총을 방문해서는 재정 확대만으론 경제를 살릴 수 없다며 노사가 서로 양보하는 타협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대표의 발언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렇게 틀린 말이 없다. 세수가 구멍났는데 재정을 마냥 푸는 것도 문제이고, 증세 불가라면서 주민세, 담뱃세 인상을 추진하는 것도 떳떳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김 대표가 언제부터 그렇게 훈수를 두기 시작했는지 의아하다는 지적도 많다. 특히 김 대표가 “피케티의 주장(상위 1%의 부자에게 소득세 80% 중과)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은 실로 납득하기 어렵다. 야권 주장대로 대기업과 고소득층 부자증세를 하자는 말인지, 프랑스 사회당을 흉내내자는 것인지 궁금하다. 지식이 꿰어 있지 않다는 느낌만 준다.
더구나 김 대표가 지금까지 보여준 것이라고는 철도노조의 무리한 파업에 퇴로를 열어준 것밖에 없다. 집권여당 대표라면 일하는 데 앞장서야지 정부 일에 훈수만 두는 것처럼 비쳐서는 곤란하다. 혹여 청와대에 각을 세워 존재를 증명할 생각이라면 더욱 그렇다. 정치가 엉망인 상황에 먼저 책임의식을 느끼는 것이 여당 대표의 마음가짐이다.
앞서 지난달 20일 관훈클럽 초청토론에선 증세론을 꺼내 논쟁에 불을 지폈다. 김 대표는 “세금 없는 복지는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낮은 조세부담률을 지적했다. 이달 초 한국노총을 방문해서는 재정 확대만으론 경제를 살릴 수 없다며 노사가 서로 양보하는 타협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대표의 발언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렇게 틀린 말이 없다. 세수가 구멍났는데 재정을 마냥 푸는 것도 문제이고, 증세 불가라면서 주민세, 담뱃세 인상을 추진하는 것도 떳떳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김 대표가 언제부터 그렇게 훈수를 두기 시작했는지 의아하다는 지적도 많다. 특히 김 대표가 “피케티의 주장(상위 1%의 부자에게 소득세 80% 중과)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은 실로 납득하기 어렵다. 야권 주장대로 대기업과 고소득층 부자증세를 하자는 말인지, 프랑스 사회당을 흉내내자는 것인지 궁금하다. 지식이 꿰어 있지 않다는 느낌만 준다.
더구나 김 대표가 지금까지 보여준 것이라고는 철도노조의 무리한 파업에 퇴로를 열어준 것밖에 없다. 집권여당 대표라면 일하는 데 앞장서야지 정부 일에 훈수만 두는 것처럼 비쳐서는 곤란하다. 혹여 청와대에 각을 세워 존재를 증명할 생각이라면 더욱 그렇다. 정치가 엉망인 상황에 먼저 책임의식을 느끼는 것이 여당 대표의 마음가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