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인천亞게임 과도한 CO₂ 약속은 금물
인천아시안게임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대형 스포츠 이벤트는 나라와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인천이 ‘탄소(CO₂)중립 친환경 국제대회’를 만들겠다고 지나치게 의욕을 보이는 바람에 자칫하면 국제적 망신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 걱정이다. 탄소중립이란 배출된 모든 탄소를 배출권으로 상쇄시킨다는 뜻이다. 인천은 수도권 쓰레기매립장 등이 기부한 탄소배출권을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국제대회에 쓸 수 없는 탄소배출권임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탄소배출권은 규제용과 비규제용으로 나뉜다. 규제용은 유럽 등 선진국 제조업체들이 정부 규정에 의해 구매하는 배출권으로서, 유럽 정부와 유엔이 배출권 자체를 파생금융상품으로 유가증권화해 거래소를 통해 주식처럼 거래한다. 비규제용 배출권은 제조업체가 아니어서 탄소 감축의 법적 의무가 없는 기업들이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를 도덕적인 목적으로 상쇄시키는 경우에 쓴다. 글로벌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 구찌, 구글 등은 높은 가격을 지급하면서 풍력발전, 산림파괴방지 등과 같은 청정배출권을 구매한다. 내부 소모용인 만큼 탄소배출권을 유가증권화하지 않고 현물로 구매하며, 유엔이 아닌 국제야생동물기금(WWF)의 골드 스탠더드 등의 인증을 받는다.

월드컵과 올림픽 등 국제대회는 이 둘 가운데 비규제용 탄소배출권을 사용한다. 밴쿠버 동계올림픽, 런던 하계올림픽의 경우 개최지 본국이 아닌 케냐, 인도, 중국, 우간다 등 개도국을 대륙별로 선별하고 그 나라에서 배출권을 구매했다. 따라서 인천이 아시안게임용으로 탄소배출권을 구입한다면 국제관례에 따라 개최국인 한국이 아니라 중동,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등 지역별로 나누어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심각한 것은 인천이 규제용인 유엔탄소(CER)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 역시 국제적인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지난해 1월1일부터 한국의 유엔탄소배출권은 유럽거래제에서 수입을 금지해 단돈 1원의 가치도 없는 상태다. 아무 가치가 없는 무용지물 탄소를 갖고 친환경 게임을 치르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셈인데 국제기구나 환경단체의 비난을 살 가능성이 아주 높다.

탄소배출량 계산도 잘못됐다. 인천은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13만t을 기증받아 탄소중립을 실현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아시안게임에서 나오는 탄소가 70만t 가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국제선 비행기를 이용하면 한 명이 ㎞당 0.229㎏(단거리 노선은 0.204㎏)을 배출하는데 5000㎞면 1t이 조금 넘어 왕복 2t 이상 나온다. 발표된 대회 규모로 계산하면 선수 및 관광객들이 비행기 이용에서 생기는 탄소, 호텔 투숙할 때 발생시키는 탄소, 이전에 경기장 건설에서 생긴 탄소, 경기운영 탄소 등을 다 합쳐 67만5260t이 나온다. 런던올림픽은 348만t이 배출됐다. 계산 방식에 따라 이 양은 줄어들 수도 있다. 경기장 건설에서 발생한 탄소는 경기장 사용 연수 가운데 아시안게임이 치러지는 동안만 계산할 수도 있고, 호텔 항공교통 등도 가정에 따라 어느 정도 오차는 나올 수 있지만 인천의 13만t 주장은 크게 잘못됐다.

베이징올림픽은 경기 기간에 버스 2부제를 운영하고 가로수를 심어 탄소배출을 줄였다고 주장했으나 가장 중요한 ‘추가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인정받지 못했다. 평소 해야 할 활동을 한 것뿐인데 추가 감축을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인천이 지금이라도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쓰레기매립장 탄소배출권 등은 빼고, 최선을 다해 탄소 감축노력을 하겠다 선언하면 큰 말썽 없이 넘어갈 수 있다. 탄소중립 올림픽을 치르겠다고 선언해 놓은 평창도 인천 사례를 잘 살펴 지금부터 세심한 전략을 짜야 한다.

백광열 < 연세대 기후금융연구원 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