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증세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 것에 대해 말들이 많다. 담뱃값 인상을 통해 담배소비세 등을 대폭 올리기로 한 데 이어 주민세와 자동차세도 각각 2016년과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두 배로 인상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당장 내년부터 세수가 담뱃세 인상으로 2조8000억원,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으로 5000억원 등 총 3조3000억원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상당한 규모다. ‘우회 증세’니 ‘꼼수 증세’니 하는 소리가 나온다.

사실 정부도 별 도리가 없는 형국이다. 올해 세금이 잘 걷히지 않아 세수가 목표액보다 10조원이나 부족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지자체장들은 복지 재원이 모자란다며 중앙정부가 지원금을 늘려주지 않으면 복지 디폴트를 선언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앙정부의 복지 예산이 100조원을 넘지만, 지자체 복지예산도 40조원이나 된다. 그렇다고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올릴 수도 없다. 소득세를 한 달에 1만원 올리려고 했다가 세금폭탄 소리로 난리가 벌어졌던 게 바로 작년이다. 담뱃세와 지방세에 손을 댄 것은 파탄 직전인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을 것이다. 물론 증세 부담을 지자체에 넘기려는 의도도 보인다. 일련의 증세로 예상되는 세수 확대분 가운데 지자체로 가는 돈이 지방교부세까지 합쳐 1조9000억원 정도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만큼 복지 재원을 조달하기가 점점 빠듯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결국 공짜복지는 없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있다. 복지를 못 줄이면 증세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보편적 복지를 하려면 보편적 증세로 가야 옳다. 그래야 경각심이나마 갖게 된다. 아직도 일부 지자체장들 사이에서는 온갖 복지천국에 대한 공허한 약속들을 숨긴 채 돈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야당과 언론조차 서민증세 운운하며 고소득자 세금과 법인세를 올리라고 또다시 부자증세 타령이다. 결국 복지는 좋고 세금은 싫으니, 다른 사람에게 세금을 떠넘기겠다는 부도덕성일 뿐이다. 공짜복지를 외치던 정치인들은 이제 와서 입을 닫고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면 그만인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