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까지 질식시키는 '陣營싸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기·제주 聯政 실험
두 달 만에 좌초 위기
인천·대전은 복지갈등
두 달 만에 좌초 위기
인천·대전은 복지갈등
경기도는 민선 6기가 출범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아직 정무부지사 등 고위직 간부 40명에 대한 인사조차 하지 못했다. 사회통합부지사 신설과 경제투자실의 경기북부청 이전 등이 담긴 ‘경기도 행정기구·정원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조직개편안)을 놓고 도 집행부와 경기도의회가 대립하고 있어서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야당과 함께하는 통합의 도지사가 되겠다”며 연정(聯政)을 선언했다. 남 지사는 연정의 첫 실험으로 정무부지사격인 사회통합부지사를 야당에서 추천해 줄 것을 제안했지만 도의회 다수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달 25일 남 지사의 제안을 최종 거부했다. 남 지사의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새정치연합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조직개편안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조직개편안이 이번 회기에 통과되지 않으면 인사 지연으로 도정 마비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이념전쟁’의 성격이 강한 정치싸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경기도와 제주도의 사상 첫 연정 실험은 2개월 만에 실패할 위기에 처했다. 광역단체장과 지방의회 다수당의 소속 정당이 다른 지역은 무상급식 등 복지 정책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교육감과 지방의회 다수당의 성향이 다른 인천 대전 충남에선 무상급식 예산 분담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지자체의 이 같은 정치싸움은 여야가 극한 대립을 보이면서 표류하고 있는 중앙 정치의 ‘판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경민/수원=김인완 기자 kkm1026@hankyung.com
남경필 경기지사는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야당과 함께하는 통합의 도지사가 되겠다”며 연정(聯政)을 선언했다. 남 지사는 연정의 첫 실험으로 정무부지사격인 사회통합부지사를 야당에서 추천해 줄 것을 제안했지만 도의회 다수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달 25일 남 지사의 제안을 최종 거부했다. 남 지사의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새정치연합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조직개편안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조직개편안이 이번 회기에 통과되지 않으면 인사 지연으로 도정 마비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이념전쟁’의 성격이 강한 정치싸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경기도와 제주도의 사상 첫 연정 실험은 2개월 만에 실패할 위기에 처했다. 광역단체장과 지방의회 다수당의 소속 정당이 다른 지역은 무상급식 등 복지 정책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교육감과 지방의회 다수당의 성향이 다른 인천 대전 충남에선 무상급식 예산 분담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지자체의 이 같은 정치싸움은 여야가 극한 대립을 보이면서 표류하고 있는 중앙 정치의 ‘판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경민/수원=김인완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