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0월부터 기술금융 실적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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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종합상황판 가동…2015년부터 확실한 인센티브"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6일 “은행별 기술금융 지원 실적을 점검하는 ‘기술금융 종합상황판’을 다음달부터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혁신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에 참석해 “기술금융이 금융현장에서 조속히 확산되도록 상황판을 만들고 금융회사들의 지원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기술금융과 창조금융에 앞장서는 은행에는 내년부터 정책금융 공급을 늘리는 등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시중자금의 자본시장 유입을 촉진하는 주식시장 발전 방안을 조만간 내놓고 보수적인 금융문화를 바꾸는 데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발표한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에 따라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직접 제재를 즉각 폐지하기로 했다.
앞으로 금감원은 소비자 권익 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위법행위가 아니면 직원 징계는 금융회사에 일임한다. 혁신위는 5년이 지난 위법·부당행위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 제재시효제도도 도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피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일부 영업정지’를 적극 활용하고 부당이득 환수 목적의 과징금은 상한을 없애는 등 기관과 임원에 대한 제재는 크게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신 위원장은 이날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혁신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에 참석해 “기술금융이 금융현장에서 조속히 확산되도록 상황판을 만들고 금융회사들의 지원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기술금융과 창조금융에 앞장서는 은행에는 내년부터 정책금융 공급을 늘리는 등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시중자금의 자본시장 유입을 촉진하는 주식시장 발전 방안을 조만간 내놓고 보수적인 금융문화를 바꾸는 데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발표한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에 따라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직접 제재를 즉각 폐지하기로 했다.
앞으로 금감원은 소비자 권익 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위법행위가 아니면 직원 징계는 금융회사에 일임한다. 혁신위는 5년이 지난 위법·부당행위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 제재시효제도도 도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피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일부 영업정지’를 적극 활용하고 부당이득 환수 목적의 과징금은 상한을 없애는 등 기관과 임원에 대한 제재는 크게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