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적합업종 지정 앞서 기업간 자율합의 우선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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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
!["中企 적합업종 지정 앞서 기업간 자율합의 우선 고려"](https://img.hankyung.com/photo/201409/AA.9084444.1.jpg)
지난달 취임한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강제적으로 대기업에 울타리를 치는 것보다는 민간 자율합의가 훨씬 강력한 힘을 낸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중소기업계는 적합업종 77개 품목의 재지정 문제를 놓고 대기업들과 협상 중이다.
안 위원장은 “‘대기업은 양보하고 중소기업은 보호해야 한다’거나 ‘시장은 뺏거나 빼앗기는 것’이라는 등의 이분법적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자율적으로 합의해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하면 국내 시장의 파이를 키우고 해외에도 함께 진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가 이뤄지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과 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하고 대기업의 해외진출을 장려하겠다”며 “적합업종 제도를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의 발언에 중소기업계 일각에서는 ‘적합업종 제도를 강화해야 동반성장이 가능하다’는 반론도 나왔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자율 합의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대기업과의 협상에서 밀려 ‘울며 겨자 먹기’로 선택하는 차선책이지 진정한 동반성장이 아니다”며 “대기업이 막강한 자금력을 앞세워 중소기업 영역으로 침범하는 상황에서 적합업종 제도는 대기업에 권고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또 “김치나 두부 떡볶이는 영세 자영업이 대부분이고 심지어 가정에서도 한다”며 “대기업은 해외시장에서 중국 일본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전통식품까지 넘보는 여유를 부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대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현행 상대평가 방식에서 내년에는 기업별 자율실천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