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천개 지역혁신센터는 그대로 놔둘 건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기업들이 정부가 17개 광역 자치단체에 세우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각각 분담해 창조경제 활성화를 돕는 프로그램이 시작됐다. 엊그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그룹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시가 지역의 벤처·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창업펀드와 벤처 투자를 추진하기로 협약을 맺은 게 그 첫 사례다. 정부가 지역마다 대기업을 끌어들여 창조경제 활성화에 나선 것은 주목할 만하다. 관 주도 혁신센터 설립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혁신의 구심체 역할을 하려면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정권마다 지역에 잔뜩 만들어놓은 각종 지원센터들을 정리하는 것부터가 그렇다. 한정된 자원을 갈기갈기 찢어 칸막이식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제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
그럴듯한 명분을 내걸고 우후죽순처럼 들어선 온갖 지원센터들에 이미 신물이 난 것이 현장이다. 창업과 벤처·중소기업 지원 등을 표방하는 곳만 해도 창업보육센터, 테크노파크, 특화센터, 혁신센터, 혁신클러스터, 지방과학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거론하기도 숨가쁘다. 여기에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등에 설치된 지원센터까지 합치면 3000곳이 훌쩍 넘을 것이라는 추정도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등이 경쟁적으로 뛰어들면서 나타난 결과다. 지자체들조차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다.
이렇게 해서 지역에서 창업이 활발히 일어나고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게 됐다면 또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니다. 말이 지역혁신이지 오로지 정부 예산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센터들이 대부분이다. 같은 지역의 센터들이 협력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거버넌스가 복잡하다 보니 정권이 바뀌거나 새 지자체장이 오면 주도권 다툼만 벌이기 일쑤다. 지역센터 주요 보직은 중앙부처나 지자체 퇴직 공무원들의 차지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대기업을 끌어들여 새로운 모델을 보여주겠다면 이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세금만 축내는 지역혁신센터의 대대적 통폐합도 함께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혁신의 구심체 역할을 하려면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정권마다 지역에 잔뜩 만들어놓은 각종 지원센터들을 정리하는 것부터가 그렇다. 한정된 자원을 갈기갈기 찢어 칸막이식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제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
그럴듯한 명분을 내걸고 우후죽순처럼 들어선 온갖 지원센터들에 이미 신물이 난 것이 현장이다. 창업과 벤처·중소기업 지원 등을 표방하는 곳만 해도 창업보육센터, 테크노파크, 특화센터, 혁신센터, 혁신클러스터, 지방과학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거론하기도 숨가쁘다. 여기에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등에 설치된 지원센터까지 합치면 3000곳이 훌쩍 넘을 것이라는 추정도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등이 경쟁적으로 뛰어들면서 나타난 결과다. 지자체들조차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다.
이렇게 해서 지역에서 창업이 활발히 일어나고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게 됐다면 또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니다. 말이 지역혁신이지 오로지 정부 예산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센터들이 대부분이다. 같은 지역의 센터들이 협력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거버넌스가 복잡하다 보니 정권이 바뀌거나 새 지자체장이 오면 주도권 다툼만 벌이기 일쑤다. 지역센터 주요 보직은 중앙부처나 지자체 퇴직 공무원들의 차지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대기업을 끌어들여 새로운 모델을 보여주겠다면 이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세금만 축내는 지역혁신센터의 대대적 통폐합도 함께 일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