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열과 갈등의 후진 정치가 지방행정까지 망치고 있다. 지자체장-의회-교육감도 정파별 진영논리에 함몰되면서 중앙정치를 능가하는 분열상을 보여주고 있다. 모처럼 신선한 충격을 줬던 경기와 제주의 지방연정 시도 역시 물거품이되는 분위기다. 한경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방선거가 끝난 지 석 달도 넘었지만 정무부지사를 포함한 고위직급 40명에 대한 인사도 못 하고 있다. 도 의회를 장악한 야당이 남경필 지사의 ‘사회통합부지사’ 추천 제안을 거부하면서 비롯된 일이다. 제주에서도 원희룡 지사가 야당에 연정과 함께 ‘제주행정시장’ 추천을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

화합의 지역 행정이 될 수도 있는 연정이 모두 무위로 그친다니 아쉽다. 더 유감인 것은 연정을 거부하는 이유다. 경기도 의회의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자신들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며 거부했다고 한다. 사사건건 반대를 위한 반대나 투쟁 일변도의 낡은 정치에 몰두하는 것을 역할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지 싶다. 제주도의 야당도 자리 나눠먹기로 비칠 수 있어 거절했다고 한다. 연정 무산으로 경기도에서는 인사가 중단되고 도 행정이 마비될 지경이라니 이로 인한 시민의 불편과 불이익은 누가 책임지나.

시·도 집행부와 의회 간 대립만도 아니다. 인천과 대전에서는 시장과 교육감의 정당이 달라 무상급식 재원 문제를 놓고 티격태격한다. 충남도는 소위 진보교육감과 새누리당 도의회가 천안의 고교평준화 문제로 힘겨루기 중이다. 곳곳에서 대립하면서 중앙의 구태정치 뺨치는 일이 벌어진다. 시·군·구는 이런 시·도를 따라한다.

지방의 과잉정치거품을 확 빼야 한다. 적어도 지방의회는 광역이든 기초든 정당추천부터 배제해야 할 상황이다. 교육부와 충돌하고 도나 도의회와도 계속 대립한다면 교육감 직선제도 이쯤에서 그만두는 게 맞다. 안 그래도 지방의 재정난이 디폴트를 거론할 정도다. 하지만 재정문제보다 정치과잉이 더 심각한 위기 요인이다. 지방자치제도는 더는 유지하기 어렵게 돌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