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76조 '슈퍼 예산'…눈길 끄는 이색 사업] 웹툰 창작·'행복기숙사' 건립 지원…"예산으로 多해요"
국민이 낸 세금은 어디에 쓰일까. 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376조원의 내년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이런 데도 예산이 투입되는구나’ 싶을 정도의 분야도 눈에 띈다.

◆청소년·대학생 지원 분야

내년부터 대학이 전통시장과 함께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전통시장에서 활용 가능한 아이디어 개발 비용을 지원해 준다. 동국대 학생들은 경기 성남시 단대동 단대시장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내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제품을 개발하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연계형 디자인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제품 개발을 위한 자금을 지원해준다. 전통시장은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 때 괜찮은 아이디어를 반영하면 된다. 총 29억55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재난사고·성폭력 등을 당한 국민은 내년부터 정부가 제공하는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전문 예술 치료사가 한 곳에 세 명 정도 상주해 1 대 1 또는 소규모(9~12명)로 상담해준다. 재난, 성폭력 피해 등으로 외상후 스트레스나 우울·조울증 등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시·도별로 2곳, 전국 총 33곳이 운영된다.
[내년 376조 '슈퍼 예산'…눈길 끄는 이색 사업] 웹툰 창작·'행복기숙사' 건립 지원…"예산으로 多해요"
정부는 300만~500만원 상당의 웹툰 창작장비 250개도 사서 배포한다. 대학의 만화 관련 학과나 만화 작업 시설이 있는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대학생 등 젊은 창작자들이 구입해 사용하기엔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재능이 있는 누구나 웹툰을 그려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는 취지다. 1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안전·범죄 분야

아이의 DNA 정보와 지문 정보를 사전에 채취해 실종·유괴사건에 대비하는 ‘우리 아이 지킴이 키트’ 제도가 도입된다. 5세 이하 아동 중 다문화·조손·한부모·자폐성 아동 가정 등이 대상이다. 전국 250개 경찰서에 각각 100개의 키트가 배포된다. 경찰은 실종사고가 발생하면 저장된 키트 정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나선다.

성폭행 사건 조사 시 남성에게만 존재하는 ‘Y’ 염색체를 분석하는 신기법을 도입(14억원)해 범죄 증거확보 능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성범죄 조사시 소량의 샘플만 있어도 분석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건당 5만5000원 정도가 드는 시약 비용 등을 지원한다.

날씨가 좋지 않아도 출동할 수 있는 연안 구조정 도입도 지원한다. 기존 순찰정(4t급)의 두 배 규모의 구조정으로 자가복원장치가 있다. 높은 파도에도 물에 빠진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다. 53억원을 투입해 연안 구조정 4척을 도입하고 이후에는 252억원을 들여 19대로 늘리기로 했다.

◆실생활 분야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기숙사 건립도 확대된다. 대학교 부지나 국·공유지에 기숙사를 짓는 ‘행복기숙사’는 한 달 주거 비용이 24만원 이하다. 정부는 대학이 행복기숙사를 지을 경우 건립비의 90~100%를 상환기간 30년 내외, 연 2%대 이율의 조건으로 대출해준다. 대학 내 민자기숙사보다 절반 이상 저렴하다. 내년까지 7000명의 대학생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쓰레기 분리배출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에는 분리배출 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농어촌 등에서 무단으로 버려지는 쓰레기를 줄이자는 취지다. 분리배출시설 109개소에 설치비 50%를 보조할 예정이다. 기초 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엔 시중가격 60~70% 수준으로 디지털 TV를 공급한다. 전화(124) 또는 우체국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 접수하면 된다. 디지털 TV를 보유한 가구는 해당되지 않는다.

◆군부대 지원 분야

내년부터 130명 이상의 군부대 병사식당에 배치하던 민간조리원을 120명 이상 부대로 확대한다. 이로 인해 1500명 수준이던 민간 조리원이 1710명까지 늘어난다.

세종=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