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이화여대 교수는 “결과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한 만큼 기업들의 투자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취지마저 폄하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병언 기자 misaeon@hankyung.com
백용호 이화여대 교수는 “결과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한 만큼 기업들의 투자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취지마저 폄하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병언 기자 misaeon@hankyung.com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고 있는 요즘 대한민국 국민은 원칙과 비전, 대화와 타협이 없는 정치권에 절망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5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사고 수습과 대책 마련 수준에서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정국의 한가운데서 백용호 이화여대 정책대학원 교수를 만났다.

그는 최근 펴낸 책 ‘백용호의 반전’에서 진정한 반전은 이제껏 없던 특이한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본과 상식, 원칙에 충실할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명박(MB) 정부 시절 행정부와 청와대에서 요직을 맡아 주요 정책의 입안·실행을 주도한 그가 던지는 메시지이기에 의미심장하다는 평이다.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놓고 여야 대치 국면이 첨예한 상황입니다. 이런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우리 사회는 유독 갈등 조정 능력이 약한 것 같습니다. 갈등이 심해지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국회에선 여야 간에 서로 신뢰하지 않는, 즉 사회 전반의 신뢰 인프라가 대단히 낮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신뢰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것은 정부 정책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걸 정부는 알아야 합니다.”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정치적 타협을 하는 과정이 일관성을 훼손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국민은 매우 다양한 목소리를 내지만 또 한편으론 정부가 일관되게 원칙을 지켜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불만을 받아주면서 원칙을 하나씩 깨다 보면 결국 갈등 조정에 실패하게 됩니다. 심사숙고해서 원칙과 비전을 세우고 일단 세우면 흔들림없이 적용해야 합니다. 결국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비전과 원칙을 세워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강조한 통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원칙을 너무 강조하면 유연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데 대한 폄하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퇴행적인 관행이 남아 있는 거죠. 저 역시 공정거래위원장과 국세청장으로 있을 때 비상식적인 관행들이 개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하지만 원칙대로 하면 대부분 공감했고 결국 문제가 해결되더군요.”

▷쓰신 책 ‘백용호의 반전’에서 원칙과 상식, 기본을 유독 강조했는데요. 원칙이 가장 필요한 분야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인사를 능력에 따라 한다는 것은 상식이고 너무나 당연한 원칙이죠. 하지만 이 상식이 제대로 지켜지는 곳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고향, 학교, 각종 인연 등을 배제하면서 인사가 공정하게 원칙대로 이뤄지고 있나 자문해봐야 합니다.”

▷인사를 중시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공직을 거치며 느낀 점 중 하나는 공무원의 최고 관심사가 인사라는 것이었습니다. 인사를 공정하게 하면 사기 진작이 쉽게 이뤄지는 반면 인사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불만이 쌓이죠. 그런 조직에서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원칙에 대한 소신은 어쩌면 제가 살아온 과정이나 주변 여건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른바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대학을 나오지도 않았고, 일가친척 중에 특별히 출세한 사람도 없어 사방 천지에 혼자뿐이었던 저로선 줄대기와 청탁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사 얘기가 나오니 세월호 참사로 촉발된 ‘관피아 논란’이 떠오릅니다.

“제가 있었던 공정위나 국세청도 퇴직 관료의 민간 진출이 많은 곳입니다. 공직 경험이 로비에 활용된다면 당연히 문제겠죠. 하지만 세금이나 공정거래 문제만 봐도 국가 간 갈등이 잦고 퇴직 공무원의 역할이 필요한 측면도 많습니다. 공직자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관피아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세청이 지난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했다가 여론의 역풍만 맞고 세수 확보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지하경제란 결국 탈세하는 소득의 규모를 뜻합니다. 저도 국세청장으로 있을 때 이 문제를 유심히 봤는데 지하경제 비중이 큰 나라들은 공통점이 있더군요. 세율이 높고 정부의 규제가 강한 곳이었습니다.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물론 징벌적 규제도 필요하지만 세금을 자진해서 내게끔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최근 금융권이 시끄러웠는데, 한국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여전히 후진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한국 제조업 경쟁력의 원천은 개방과 경쟁입니다. 이것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게 했습니다. 하지만 금융은 관치라는 이름으로 과보호받으면서 경쟁의 무풍지대에 오래 있었습니다. 게다가 금융산업은 지금까지 제조업을 지원하는 산업 정도로 인식돼 왔습니다.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는데 당시 금융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어요. 그러면서 금융 관치가 오히려 더 심화된 게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금융 관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은 이제 금융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 금융회사와 경쟁해야 하는 시대에 관치로는 어렵습니다.”

▷최근 세법 개정안에서 기업소득환류세제가 화제가 됐는데요.

“경제에는 충격도 필요하지만 자연스러움도 필요합니다. 충격에는 부작용이 따르거든요. 기업이 외부의 압력에 의해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모색하거나 소득을 억지로 재분배하려고 하면 부작용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계실 때 결정한 법인세 인하에도 절감된 세금이 투자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사실 이게 기업소득환류세제가 나온 배경입니다.

“영국 네덜란드 등 세계를 제패했던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개방과 무역 확대, 수출이 핵심 동력이었어요. 대한민국 역시 이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출의 주체는 기업이고 정부가 이것을 독려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법인세 인하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업 경영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기업 투자가 법인세가 인하된 만큼 일어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최근엔 법인세 인하의 취지마저 폄하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네덜란드 영국 등의 사례를 보면 기업들이 해상무역으로 벌어들인 이익을 국민과 공유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떤가요.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중소기업과 분쟁하는 등의 모습을 보인 게 사실입니다. 수출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올렸는데 ‘낙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거죠. 대기업은 돈을 많이 버는데 중소기업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MB 정부에 몸담았을 때 재정 건전성을 상당히 강조하셨는데요, 지금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 악화를 감수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수 기반으로는 5%가 넘는 예산 증대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입니다. 또 경기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재정을 동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경제를 보는 정부의 시각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죠. 일관되게 경제 활성화 의지를 보이는 것만으로도 정부는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 노력은 높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백용호 교수는

MB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민간 출신 첫 국세청장 지내

백용호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교수(58)는 2009년 장관급인 공정거래위원장에서 차관급인 국세청장으로 임명돼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최초의 민간 출신 국세청장답게 “국세청은 권력기관이 아니다”며 납세자보호관을 신설하는 등 국세청을 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세무통의 전면 배치 △청탁자 승진 배제 △여성 인력 우대 등 3대 인사 원칙으로 국세청을 개혁했다.

△ 전북 익산 남성고·중앙대 경제학과 졸업 △뉴욕주립대 경제학 석·박사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부소장(1996~2001년) △공정거래위원장(2008~2009년) △국세청장(2009~2010년) △청와대 정책실장(2010~2011년) △대통령실 정책특별보좌관(2012~2013년)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교수(2005~현재)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