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와타나베와 소피아 부인의 랑데뷰
글로벌 주가 움직임과 별도로 세계경제 성장률이 갈수록 하향 조정되고 있다. 그 중심에 일본과 유럽이 있다. 소비세 인상 충격이 처음 반영된 일본 경제의 올 2분기 성장률은 무려 -7.1%까지 떨어졌다. 당초 예상의 두 배에 달하는 낮은 수준이다. 추가 부양책은 불가피하다. 일본 은행은 다시 윤전기를 돌릴 태세다.

유럽 경제는 더욱 문제다. 유로 랜드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왔던 독일 경제마저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국면으로 추락했다. 디플레이션 우려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유럽중앙은행(ECB)은 디플레이션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시중은행 예금금리 마이너스제, 목표지향 장기대출프로그램(TLTRO) 등 극약처방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의 양적완화가 종료된다 하더라도 유럽과 일본의 추가 금융완화로 가뜩이나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유동성은 정책요인과 시장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정책요인에 의해 유동성이 워낙 많이 풀려 그 자체만으로도 사상 최고 수준에 달했다.

국제자금 이동 측면에서는 와타나베와 소피아 부인이 다시 활발하게 움직일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 추가 금융완화에다 유로화와 엔화 가치가 급락함에 따라 유럽과 일본에서 밖으로 이탈하는 ‘포지티브 캐리 트레이드’ 여건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신흥국, 특히 한국에서 와타나베와 소피아 부인이 ‘랑데부’할 조짐이 일고 있다.

눈여겨봐야 할 것은 와타나베 부인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위기 직후 상황과 비슷하다. 최경환 부총리가 이끄는 2기 경제팀의 경기부양책과 추가 원·엔 환율 하락에 따른 환차익을 기대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대조적으로 소피아 부인은 국내 증시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높다.

한국 등 신흥국 정책당국과 투자자들이 ‘큰장(big market)이 설 것’이라는 기대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캐리 트레이드는 반드시 레버리지(증거금 대비 총투자 가능금액 비율) 투자와 결부된다는 점이다. 어떤 국가에서 캐리 자금이 유입될 때마다 레버리지 투자로 자금이 증폭돼 자산 거품이 쉽게 발생하고 투자 대상국 경제를 어렵게 한다.

반대로 캐리 자금이 이탈할 경우 디레버리지 현상까지 겹친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신용경색이 일어나고 세계경제를 불안하게 한다. 시기적으로 1990년대 이후 캐리 자금이 순조롭게 유입되다가 중단 후 갑자기 이탈로 돌변해 커다란 충격을 준 사례가 늘고 있다. 1998년 롱텀캐피털매니지먼트(LTCM)와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가 대표적이다.

이 때문에 각종 캐리 자금이 신흥국에 유출입될 때 투자자를 비롯한 모든 경제주체는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이 심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리차와 환차익을 겨냥한 핫머니성 캐리 자금이 활발해지면서 경기순응성이 더 뚜렷해지는 점이 눈에 띈다.

경기순응성은 국제 간 자본 흐름에서 가장 심하게 나타난다. 이로 인해 선진국 자본의 유출입이 신흥국 경기변동을 증폭시키는 현상이 발생한다. 급격한 자본 유입은 신흥국의 통화팽창, 자산가격 급등, 환율 급락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 자본 유출로 돌변할 때 주가 급락, 환율 급등 등 거시경제의 변동성이 증폭되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금융위기 이후 종전의 핫머니 자금에 대한 규제 방안과 별도로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해 규제 방안을 논의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주도적 역할을 해오는 국제결제은행 바젤위원회(FSB)는 글로벌 금융사에 대해 △자본금 규제 △대손충당금 적립 △레버리지 및 시가평가 규제 등을 의무화했다. 최근에는 신흥국 사이에서도 이런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준선진국 대우를 받고 있는 한국과 같은 신흥국은 내부 여건과 관계없이 모든 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특히 통화당국이 그렇게 해야 한다. 한국처럼 대외 환경에 의존하는 국가에서 캐리 자금 유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돈을 푸는 데 적극적이어야 한다.

재정정책 역시 건전화보다 경기부양에 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 한국은 소득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35% 내외로 재정지출에 여유가 있다. 위기에 따른 충격이 예상된다면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야 한다.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2기 경제팀이 성장에 우선 순위를 둔 슈퍼 예산안을 마련한 것은 무리가 없어 보인다.

논란이 있으나 토빈세 부과와 함께 선진국의 금융완화로 풀린 자금 유입의 대처 방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영구적 불태화 개입(PSI·permanent sterilized intervention)’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PSI는 유입된 외자에 상응하는 해외자산을 국부펀드 등으로 사들여 통화 가치의 균형을 맞추는 방안이다.

한상춘 객원논설위원 sc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