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회에서 예정됐던 공무원연금 개혁 정책토론회가 200여명이나 몰려든 공무원노조의 육탄저지로 무산됐다. 공무원연금 개선방안이 공론의 장에 오르지도 못한 유감스런 상황이었다. 더구나 개혁안은 한국연금학회가 오래 연구해온 결과다. 쌀 관세화를 앞두고 일부 농민단체가 전국순회 설명회를 줄줄이 무산시킨 것과 비슷했다.

공무원의 저항은 예견됐었다. 하지만 무더기로 몰려가 토론회 자체를 가로막은 건 정말로 상식 밖이다. 물론 그들의 반대에 귀 기울여볼 대목도 있다. 채용 때 조건, 국민연금과 차이점 등이 그런 것이다. 그런 입장도 토론회장에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 더구나 앞으로 당정협의도 있고, 법개정도 남았다. 그런데도 민주적 절차에 참가하기는커녕 이를 몸으로 막아선다면 고용주인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겠나.

공무원연금 문제의 본질은 분명하다. 당초 설계된 대로 계속 지급할 돈이 없다는 사실이다.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된 1960년도만 해도 평균수명이 60세 정도였다. 하지만 이제는 100세 시대로 간다. 지금 37만명인 연금수령자가 2025년에는 65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기금이 고갈돼 지금도 연간 2조원의 세금이 투입되지만 4년 뒤엔 이게 5조원에 육박한다는 계산이다. 더 내고 덜 받게 하고, 신규 임용자는 연금의 틀을 바꾸자는 방향 자체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단순히 국민연금과 형평맞추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에도 문제는 있다. 둘 다 연금이라고 부르지만 법적인 연금과 사회적 부조는 성격이 다르다. 납부액 대비 지급률, 소득대체율에서 과도한 격차를 정상적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연금은 연금, 사회보험은 사회보험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의 본질을 정부가 솔직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다. 결국에는 세금에 기대서라도 영원히 지속할 수 있는 국민의 집단 적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도 때로는 국민연금과 직접비교 때문에 희석된다. 한쪽은 기금의 고갈 사실을, 또 한쪽은 그 실체를 명확히 할 때 제대로 된 개혁안이 나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