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을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 후 상가 투자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상가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공개되자 권리금이 상가 투자의 최대 리스크로 떠올랐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의 ‘자영업자 대책’ 발표 다음날인 25일 서울 주요 상권 중개업소와 은행 부동산팀엔 상가 투자자의 전화 문의가 이어졌다. 김용태 잠실88부동산 대표는 “상가 투자 예정자 중 일부는 골치 아픈 상가 대신 다른 수익형 부동산을 고르는 게 낫지 않으냐고 문의해 왔다”고 말했다. 서울 문정지구 상가 투자자 중에선 권리금을 낮추기 위해 초기 임대료를 높여야 할 것 같다는 의견도 내놨다고 덧붙였다.

최성호 신한은행 부동산팀 과장은 “건물주 두 명이 전화를 걸어와 최악의 경우 건물주가 권리금을 물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했다”고 전했다. ‘위례아이파크’를 시행한 네오밸류 관계자는 “첫 상가 임차인을 구할 때 권리금을 받지 못하도록 계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진수/이현진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