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벌금 더 걷는다…稅收부족 벌충

정부가 내년에 교통법규 위반, 세금 체납 등에 부과하는 각종 과태료와 벌금을 더 걷기로 했다. 내년에도 경기 부진으로 세수 부족이 우려되는 만큼 고육지책으로 세외수입이라도 늘려야겠다는 판단에서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찰청은 벌금 과태료 등의 세외수입 목표액을 올해 7949억원에서 내년 8134억원으로 증액했다. 국세청도 내년 세외수입 목표액을 올해보다 271억원 많은 1766억원으로 잡았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고용노동부도 벌금 과태료 등의 징수 목표액을 올해 417억원, 246억원에서 내년 각각 530억원, 322억원으로 늘렸다.

이처럼 내년 세외수입 목표액을 올해보다 늘려 잡은 만큼 해당 기관의 법 집행이 훨씬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작년보다 올해 목표액을 낮게 잡았던 경찰청이 내년 목표액을 다시 늘리면서 교통법규 위반 단속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경찰청은 올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612억8946만원)의 교통범칙금을 부과했다.

국고 환수 못한 범죄수익 추징금 25조5423억원 달해

법무부는 내년에 자금 추적에 전문성이 있는 회계사 등 범죄수익 환수 직원 48명을 증원해 세외수입을 늘리기로 했다. 지금은 전국 검찰청 수사팀에서 수사를 하다가 범죄수익 환수업무가 생기면 주로 수사팀 인력을 동원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서다. 지난 7월 기준 국고로 환수되지 못한 범죄수익 추징금은 25조5423억원에 달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 출자기관의 배당수입을 늘려 세수를 메우기로 했다.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은행, 산은금융지주, 한국전력, 한국수자원공사 등 28개 기관의 내년 배당수입을 올해보다 360억원 증액한 3616억원으로 책정했다.

정부가 내년 세외수입 목표를 늘린 것은 세수 부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내년 국세수입을 올해 징수 예상액보다 2.3% 증가한 216조5000억원으로 잡았다. 하지만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국세 진도율(연간 세수 목표액 대비 세금 징수액 비율)은 57.5%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8%포인트 낮아 올해 세수가 목표치보다 7조~9조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 세수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올해보다 세금을 2.3%가 아니라 7% 이상 더 걷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정부 예상대로 세금이 걷히지 않으면 내년 세수 부족액이 더 커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