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지나친 기업인 法집행 경제살리기 도움 안된다"

"기업인 사면 黃 법무 발언 공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될 경우 기업인을 가석방·사면할 수 있다’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25일 밝혔다. 법무 행정을 책임진 황 장관에 이어 ‘경제 수장’인 최 부총리까지 기업인 사면 등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정부의 최종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해 “투자 부진으로 경제 회복이 굉장히 지연되는 상황”이라며 “기업인이라고 지나치게 원칙에 어긋나서 엄하게 법 집행을 하는 것은 경제 살리기 관점에서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인이 계속 구속 상태에 있으면 투자를 결정하는 데 지장을 받는다”며 “부총리 입장에선 투자를 늘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 내에 기업인 사면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최 부총리는 “평소에도 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고, (황 장관 발언 이후에) 그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을 그에게 전했다”고 말했다.

세종=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