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직불금 부담급증…국내쌀시장 보호엔 유리

최근 산지 쌀값이 작년 가을 수확기보다 더 떨어져 16만원 중반까지 내려오는 등 2012년 10월 이후 2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민간 농업연구기관인 GS&J 등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지난달 15일 80kg당 16만6천764원으로 3개월 전보다 1.39%(2천352원) 하락, 작년 10월 부터 시작된 약세를 이어갔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풍수해 피해가 적어 풍작이 예상되는데다 내년초 쌀 시장 전면개방을 앞두고 외국산 쌀 유입 가능성에 따른 경계감도 쌀값 하락의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산지 쌀값은 작년 수확 초기(10월5일) 18만4천원에서 곧바로 약세 전환해 지난 5월말 17만원대로 내려왔고 9월 들어 낙폭이 더 커져 16만6천원선까지 떨어졌다.

특히 지난 15일 산지 쌀값은 작년 동기의 17만5천552원보다 5.01%(8천788원) 하락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쌀 경작지 보호 등을 위해 쌀값이 하락했을 때 지원하는 쌀 변동직불금이 2010년이후 4년만에 처음으로 지급될 전망이다.

쌀 변동직불금은 수확기(10월~1월) 평균 쌀값이 농식품부가 제시한 목표가격인 80㎏당 18만8천원 아래로 내려가면 차액의 85%를 보전해주는 제도로 올해 예산은 3천153억원으로 책정돼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쌀 시장이 전면 개방되더라도 정부가 제시한 관세율 513%를 수입쌀에 적용할 경우 국내쌀이 충분한 가격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관세율 513%를 적용하면 80㎏ 미국산(중립종) 쌀 가격은 38만8천49원, 중국산(단립종)은 52만2천134원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쌀 가격은 점점 양날의 칼이 되고 있다"면서 "가격이 오르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유리하지만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려 외국산 쌀 유입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고 가격이 내려가면 변동직불금 증가로 재정부담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jae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