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외교장관 만났지만…정상회담 異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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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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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연장 또 불허…與 "즉각 석방" 野 "내란수괴 기소"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거듭 법원에 신청했으나 또 불허됐다. 이에 여당은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한 반면, 야당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기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이 재차 불허된 25일 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한 수사를 다시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신 수석대변인은 "어제 법원이 불허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 연장 재신청을 했다가 법원으로부터 또다시 불허당한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내일 윤 대통령에 대해 별다른 조사도 없이 기소를 한다고 하는데, 만약 기소 이후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의 불법 수사가 문제가 되어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경우, 그 후폭풍은 모두 검찰의 책임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차제에 공수처는 반드시 해체되어야 한다. 또한 ▲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상태에서의 불법 수사 ▲ 윤 대통령 체포 과정의 불법 행태 ▲ 체포 및 구속영장 발부 과정의 불법성 논란 등 공수처의 많은 불법 행위들에 대해서는 오동운 공수처장 등 공수처 간부들이 ‘엄중한 형사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은 구속 기간 내에 내란수괴 윤석열을 기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애초에 법원이 검찰에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만 인정한 상태에서 굳이 연장을 재신청했다. 적절한 판단으로 보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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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헌재, 마은혁 임명 강요…세계관 편향 우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가 내달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해 위헌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마 후보 임명을 강요하는 헌재 결정만이 재촉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라며 "강력한 우려와 경고 목소리를 전달한다"고 비판했다.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권한대행, 경제 부총리라는 세 가지 역할을 수행 중인 최상목 권한대행의 부담을 해제시킬 한덕수 국무총리 직무정지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심판은 언제할 것이냐"면서 이같이 밝혔다.앞서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과 관련해 제기된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해 다음 달 3일 선고를 진행한다고 전날 밝힌 바 있다.박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의결 정족수마저 무시하고 이루어진 반헌법적 탄핵 소추"라고 규정하며 "신속히 판단해서 이 무리한 국정 불안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틀만 근무했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 심판에서 무려 4인의 헌법재판관이 '인용' 결정을 했다"며 "헌법재판소가 혹시 특정한 세계관에 편향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언론의 사설이 쏟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아울러 진보성향 판사 연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를 겨냥해선 "법원 내 특정 연구회를 비난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세계관의 편중에 대해서는 강력한 경고와 견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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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내란죄 수사·영장발부 난맥상 재조사·엄벌해야"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통령에 대한 소위 내란죄 수사와 영장발부의 난맥상은 다시 집권하면 반드시 재조사해 관련자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홍 시장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 나라의 대통령을 두고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만행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홍 시장은 "여론재판으로 가혹한 처분을 받은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 하나로 끝나야 한다"며 "수사권 통폐합도 반드시 해서 더 이상 수사권을 두고 수사기관끼리 하이에나식 경쟁을 하게 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선 전날 밤 "이재명 명 받들어 움직이더니 꼴좋다"고 비판한 바 있다.또 "판사는 무효인 영장을 발부하고 공수처 검사는 이 영장 들고 대통령을 강제구금하고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아무런 수사도 하지 못하고 검찰에 송치했다"며 "검찰은 관계법도 검토해보지 않고 구속 기간 연장 신청했다가 기각되고 조사도 없이 기소한다고 한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내란죄가 그렇게 가볍게 장난치듯 처리할 범죄이던가"라며 "중죄를 다루는 공수처나 검찰이 하는 짓들 보니 원래 공수처 폐지론자였던 내가 이제 검찰 수사권도 폐지하는 게 어떤지 하는 생각마저 든다"고 덧붙였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