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그래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를 구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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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국회 본회의 파행으로 경색 정국이 더 꼬이는 양상이다. 새누리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날치기 산회로 뒤통수를 쳤다면서 정 의장이 밝힌 30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일절 대화하지 않겠다는 자세다. 어제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의 대표회담 제안까지 일축했다. 새정치연합 측 상황도 진전이 없다. 국회 정상화에 대한 당론을 정할 의원총회를 열지 못하고 있다. 오늘 개최될지도 미지수다. 정 의장의 단독플레이가 정국에 찬물을 끼얹은 형국이다.
정 의장은 본회의를 열어 91개 계류법안과 결의안을 처리하겠다고 스스로 공언해놓고는 본회의를 개회하자마자 법안도 상정하지 않은 채 30일 본회의를 다시 열겠다며 9분 만에 산회하고 말았다. 그는 말미를 달라고 했던 문희상 위원장의 요청에 진정성이 느껴졌다고 이유를 댔다. 일본 정부의 고노담화 검증 규탄 국회결의안은 초당적 결의로 처리해야 한다는 등의 해명도 했다. 그러나 구차한 변명으로 들린다.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면서 여야 대표에까지 입을 다문 것은 정상적인 운영이 아니다. 국회 결의안은 분리 처리해도 되는 사안이었다. 정 의장의 본회의 연기로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새정치연합의 상황을 보면 30일 본회의가 과연 열릴지, 또 개회되더라도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국회의장만 바라보게 된 것부터 잘못이다. 과반수가 아니라 중다수결을 선택해 소수 정당의 알박기식 행태를 허용한 국회선진화법에 원천적인 문제가 있다.
새누리당이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는 91개 법안도 그렇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이 이 중 47개나 되는 법안을 발의했으면서도 본회의를 거부한다고 공격하지만, 과반수 의석을 가진 거대 여당이 법안 하나 처리하지 못하는 점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게다가 이들 법안에는 청와대와 최경환 경제팀이 요청하는 경제살리기 법안은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 야당 탓만 할 것도 아니다.
국회 정상화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30일에도 정상화되지 않으면 정 의장은 분명 책임을 져야 한다. 자진해서 국회를 해산하는 것이 맞지 않을지.
정 의장은 본회의를 열어 91개 계류법안과 결의안을 처리하겠다고 스스로 공언해놓고는 본회의를 개회하자마자 법안도 상정하지 않은 채 30일 본회의를 다시 열겠다며 9분 만에 산회하고 말았다. 그는 말미를 달라고 했던 문희상 위원장의 요청에 진정성이 느껴졌다고 이유를 댔다. 일본 정부의 고노담화 검증 규탄 국회결의안은 초당적 결의로 처리해야 한다는 등의 해명도 했다. 그러나 구차한 변명으로 들린다.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면서 여야 대표에까지 입을 다문 것은 정상적인 운영이 아니다. 국회 결의안은 분리 처리해도 되는 사안이었다. 정 의장의 본회의 연기로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새정치연합의 상황을 보면 30일 본회의가 과연 열릴지, 또 개회되더라도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국회의장만 바라보게 된 것부터 잘못이다. 과반수가 아니라 중다수결을 선택해 소수 정당의 알박기식 행태를 허용한 국회선진화법에 원천적인 문제가 있다.
새누리당이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는 91개 법안도 그렇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이 이 중 47개나 되는 법안을 발의했으면서도 본회의를 거부한다고 공격하지만, 과반수 의석을 가진 거대 여당이 법안 하나 처리하지 못하는 점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게다가 이들 법안에는 청와대와 최경환 경제팀이 요청하는 경제살리기 법안은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 야당 탓만 할 것도 아니다.
국회 정상화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30일에도 정상화되지 않으면 정 의장은 분명 책임을 져야 한다. 자진해서 국회를 해산하는 것이 맞지 않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