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능국회·불임정치, 모두 새누리가 씨앗 뿌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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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혁신위원회가 이념 재정립 계기 만들어야
새누리당이 체질을 뜯어고치겠다며 만든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엊그제 발족과 함께 첫 회의도 열었다. 간판만 거창한, 그렇고 그런 또 하나의 위원회로 그칠지 아직은 알 수 없다.
그래도 이 위원회에 주목이라도 하는 이유가 있다. 때 되면 되풀이되는 막연한 혁신 구호가 아니라 보수혁신이란 간판 때문이다. 보수를 자임해온 새누리당이지만 지금까지 해온 일들은 스스로 잘 알 것이다. 국회가 5개월째 임무를 방기한 채 지리멸렬해진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국회선진화법부터 새누리가 주도한 것이었다. 고위공직자 기용 때마다 무용론이 반복되는 인사청문회도 야당 시절 새누리당이 지금 제도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국정의 효율을 떨어뜨린 세종시에도 책임이 크다. 철도파업 때는 어설픈 개입으로 판만 흔들었다. 철학도 원칙도 없으니 전략이나 전술도 있을 리 만무했다.
지난해 경제민주화의 광풍이 불 때는 과연 보수 정당이 맞나 싶을 정도였다. 포퓰리즘 정책들의 부작용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나 경계 한 번 제대로 나온 적이 없다. 세월호 이후 소수의 극단적 주장이 광장을 장악할 때도 나서는 이가 없었다. 이런 좌표상실 상황에서 보수혁신이란 기치로 출범한 특별위원회다. 외부 인사도 6명이나 포함시켜 ‘이번엔 혹시나…’라는 심정으로 주목하게 된다.
위원회는 내일 김문수 위원장 주재의 끝장토론으로 혁신 과제를 정한다고 한다. 공천개혁, 의원특권 포기, 당 체질 개선에 초점이 맞춰진다고 들린다. 다 중요하다. 민주적 공천으로 진짜 일꾼부터 충원해야 한다. 말만 많은 영웅호걸은 이미 당 안에도 넘쳐난다. 출판기념회 같은 공공연한 구태가 아니라도 내려놓을 특권 또한 많을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처럼 표를 흔들 사안이면 무조건 피하는 웰빙 사교클럽 같은 당 분위기도 일신해야 한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되찾고 그에 맞도록 원칙과 정향을 명확히 하는 일이다. 그래야 정치권도 보혁 재편될 기회를 얻게 된다. 보수혁신의 다짐이 ‘역시나’ 하는 냉소나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길 바란다.
그래도 이 위원회에 주목이라도 하는 이유가 있다. 때 되면 되풀이되는 막연한 혁신 구호가 아니라 보수혁신이란 간판 때문이다. 보수를 자임해온 새누리당이지만 지금까지 해온 일들은 스스로 잘 알 것이다. 국회가 5개월째 임무를 방기한 채 지리멸렬해진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국회선진화법부터 새누리가 주도한 것이었다. 고위공직자 기용 때마다 무용론이 반복되는 인사청문회도 야당 시절 새누리당이 지금 제도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국정의 효율을 떨어뜨린 세종시에도 책임이 크다. 철도파업 때는 어설픈 개입으로 판만 흔들었다. 철학도 원칙도 없으니 전략이나 전술도 있을 리 만무했다.
지난해 경제민주화의 광풍이 불 때는 과연 보수 정당이 맞나 싶을 정도였다. 포퓰리즘 정책들의 부작용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나 경계 한 번 제대로 나온 적이 없다. 세월호 이후 소수의 극단적 주장이 광장을 장악할 때도 나서는 이가 없었다. 이런 좌표상실 상황에서 보수혁신이란 기치로 출범한 특별위원회다. 외부 인사도 6명이나 포함시켜 ‘이번엔 혹시나…’라는 심정으로 주목하게 된다.
위원회는 내일 김문수 위원장 주재의 끝장토론으로 혁신 과제를 정한다고 한다. 공천개혁, 의원특권 포기, 당 체질 개선에 초점이 맞춰진다고 들린다. 다 중요하다. 민주적 공천으로 진짜 일꾼부터 충원해야 한다. 말만 많은 영웅호걸은 이미 당 안에도 넘쳐난다. 출판기념회 같은 공공연한 구태가 아니라도 내려놓을 특권 또한 많을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처럼 표를 흔들 사안이면 무조건 피하는 웰빙 사교클럽 같은 당 분위기도 일신해야 한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되찾고 그에 맞도록 원칙과 정향을 명확히 하는 일이다. 그래야 정치권도 보혁 재편될 기회를 얻게 된다. 보수혁신의 다짐이 ‘역시나’ 하는 냉소나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