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대구시청 회의실에서 권영진 시장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특별확대 간부회의 장면 대구시 제공
지난달 23일 대구시청 회의실에서 권영진 시장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특별확대 간부회의 장면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대구경제 재도약을 위한 ‘규제개혁 1등 도시 만들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를 통해 경제 골든타임을 살리는 한편 역외투자를 이끌어내고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 최종 목표다.

지난 3월에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을 꾸리고 기업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268건의 규제를 발굴했다.

8월에는 성서산업단지 입주기업인 TPS가 희토류(세륨) 원료재생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혁해 100억원(미래 유발효과 600억원, 일자리 200명 상당)의 신규 투자를 창출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이 성서산업단지의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상 원료재생업 입주 허용이 불가능했던 규제를 개선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사례는 안전행정부 지방규제 개선 우수사례로 채택되기도 했다.

대구시는 앞으로 조례 367건, 규칙 150건, 훈령 96건, 예규 36건 총 649건의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일제 정비에 나서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히 정리해 나가기로 했다.

또 다른 시·도에 비해 규제 강도가 높은 도시계획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자체적으로 풀 수 있는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고시·공고 등을 통해 숨은 규제 발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기업의 새로운 사업 계획과 공장 증설, 신규 투자를 가로막는 진입 규제, 건축 등 인허가 지연 또는 감사를 의식해 소극적이고 ‘안 되는 방향’으로 법령을 집행하는 공무원 행태를 바꿔 나가기 위해 규제 분야에 관한 신상필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진광식 규제개혁추진단장은 “많은 비용과 오랜 시간이 필요한 분야보다 규제완화 효과가 즉각 나타나는 시민체감 규제, 미등록규제와 부당한 인허가 반려, 기부채납 요구, 탈법 규제 등이 우선 처리 대상”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달 23일 권영진 시장이 주재하는 ‘규제개혁 특별 확대간부회의’를 여는 등 규제개혁 목표·방향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도출에 나섰다.

권 시장은 “대구시 경제 재도약의 장애물인 각종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 알짜기업이 대구로 몰려올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