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감 `안전·비리` 질타 예고

<앵커> 오는 7일부터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번 국토교통위 국감에선 안전과 비리 문제를 비롯해 전셋값대책과 요금인상이 핵심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신용훈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감에선 싱크홀 예방을 위한 지하공간 관리방안의 적정성과, 노후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국토부 고위 간부의 비리 의혹과 주거바우처 제도, 전세대책의 타당성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부 산하기관 국감에선 부채문제가 공통분모 입니다.



LH는 여전히 많은 부채를 어떻게 줄일지, 공공주택 공급축소에 따른 사업 다변화 전략은 무엇인지가 쟁점 사안입니다.



또, 공공주택 부실시공과 부족한 하자보수 대책도 집중 포화 대상입니다.



수자원 공사 국감에선 4대강 투자비 회수문제와 함께 에코델타시티 등 친수구역의 수익성문제가 화두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여기에 태국 물관리 사업 진출 무산과 송산그린시티 사업 지연 등 물관련 사업 부진에 대한 질의가 예상됩니다.



교통분야에서의 화두는 안전입니다.



도로공사 국감에선 적재불량 차량과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예방책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인터뷰>도로공사 관계자

"(낙하물 사고 기준이) 있긴 있는데 애매모호 하거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다 범칙금만 있고 과태료 기준은 없는 식으로 돼 있다."



코레일 역시 잇따른 열차 사고와 고장, 지연 등으로 불거진 안전관리 소홀 문제가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출자회사에 대한 낙하산 인사 문제나 요금할인 축소 등도 쟁점사안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철도시설공단은 임원진의 철도 부품 납품비리 등 공단 전체에 만연한 철피아 비리문제에 대한 집중 포화가 예상됩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부채와 방만경영이라는 단골메뉴 외에 안전과 요금인상 등 민생과 맞닿은 현안도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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