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强달러 쇼크' 금융시장 강타] 엔低 활용 설비투자땐 관세 50%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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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엔低대책 곧 발표
수출 중소기업엔 정책자금 확대키로
수출 중소기업엔 정책자금 확대키로
정부가 엔화 약세를 활용해 설비투자를 늘린 기업에 관세를 50%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출 중소기업에는 정책 자금을 더 공급하기로 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엔저(低) 대응 종합 대책’을 이달 내 발표할 예정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기업들이 엔저를 설비투자의 기회로 활용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발언한 이후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의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과 같은 수동적인 대책에 머무르지 않고 엔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엔화가치 하락으로 구입가격이 떨어진 일본의 기계류, 공장설비 등을 국내로 들여와 설비투자에 나서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관세율(최대 8%)을 절반 인하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법상 특정 국가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세제 혜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 대해서도 관세율을 낮출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해당 품목과 세제 혜택 기간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설비투자가 늘어날 경우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 폭을 줄이고 원화가치 상승에 대한 압력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또 저금리 외화 대출 지원액도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이용한 외화대출제도의 지원한도를 100억달러에서 150억달러로 늘린 바 있다. 이 밖에도 △환율 변동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확대 △수출 중소기업 대출금리 하향 조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 변동보험료 일부 감면 등도 검토하고 있다.
세종=김주완/김우섭 기자 kjwan@hankyung.com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엔저(低) 대응 종합 대책’을 이달 내 발표할 예정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기업들이 엔저를 설비투자의 기회로 활용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발언한 이후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의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과 같은 수동적인 대책에 머무르지 않고 엔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엔화가치 하락으로 구입가격이 떨어진 일본의 기계류, 공장설비 등을 국내로 들여와 설비투자에 나서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관세율(최대 8%)을 절반 인하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법상 특정 국가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세제 혜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 대해서도 관세율을 낮출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해당 품목과 세제 혜택 기간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설비투자가 늘어날 경우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 폭을 줄이고 원화가치 상승에 대한 압력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또 저금리 외화 대출 지원액도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이용한 외화대출제도의 지원한도를 100억달러에서 150억달러로 늘린 바 있다. 이 밖에도 △환율 변동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확대 △수출 중소기업 대출금리 하향 조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 변동보험료 일부 감면 등도 검토하고 있다.
세종=김주완/김우섭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