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마을] 분단 70주년…통일 해법 제시

이제는 통일이다
이상만 외 지음 / 헤럴드경제, 한반도 개발협력 네트워크 / 348쪽 / 1만5000원

2015년은 광복 70주년이자 남북이 갈라진 지 70년이 되는 해다. 최근 박근혜 정부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통일대박론’ ‘드레스덴 선언’ 등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남북관계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제는 통일이다》는 이런 변화에 맞춰 남북한에 필요한 과제와 해결책을 담고 있다. 한반도개발협력연구네트워크(KDCRN) 소속 연구위원을 중심으로 29명의 통일문제 전문가가 참여했다.

한국이 선진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선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가 전제돼야 한다. 남북통일은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다. “통일 한국은 인구 7500만명에 경제규모도 커져 불안정한 해외 의존형 성장보다는 내수 위주의 안정적 성장이 가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남북이 정치적으로 다소 갈등을 겪더라도 경제협력 분야만큼은 교류를 지속하는 이른바 정·경 분리 선언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소모적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고 민족공동체라는 미래지향적 구도를 실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책은 남북통일을 위한 경제 부문별 과제와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 관련 법률과 금융, 보험, 산업, 환경, 국토개발, 물류, 과학·에너지, 여성가족, 보건 등으로 분야를 나눠 분석하고 있다. 통일 경제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으로 경제특구, 남북 통합산업단지, 북한 인적자원개발 등을 거론한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