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50주년] 정부개입 줄이고 기업혁신 분출시켜야 경제 '퀀텀점프'

국민소득 5만弗 앞당기기 위한 5대 제안

한국 경제는 상승이냐, 추락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지금 같은 고비용-저효율 정치·경제 시스템으로는 국민소득 2만달러의 덫을 탈출하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 그럼에도 경제 대도약을 위한 실천과제들은 일부 전문가의 구호로만 머물고 있다. ‘총론 찬성-각론 반대’의 갈등과 혼란만 난무하고 있다.

하지만 이젠 시간이 별로 없다. 저출산-고령화의 고착화로 성장 잠재력 훼손이 뻔히 눈에 보이고 있다. 생산가능인구도 2017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선다. 경제체질을 추격형에서 선도형·창조형으로 바꾸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 국민소득 5만달러 시대를 내다보는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1 저성장 극복 - 내수·수출 불균형 개선을

◆생산성 향상부터

독일과 프랑스 등은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 일자리, 사회적 대타협 등에서 경제구조 고도화의 열쇠를 찾았다. 미국은 실리콘밸리의 혁신능력, 뛰어난 두뇌를 모으는 고등교육 시스템으로 2004년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열었다. 프랑스는 1990년대 적극적인 출산 육아 대책을 통해 저출산을 해결했고 2004년 국민소득 3만달러, 2008년 4만달러까지 도약했다.

여기엔 국민의 인식 변화, 뼈를 깎는 기업 혁신, 정치권 화합이 바탕이 됐다. 김정식 한국경제학회장(연세대 교수)은 “국민소득을 끌어올리려면 내수와 수출 간 불균형을 개선하고 저출산을 해결하는 등 당장 쌓여있는 문제부터 손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 투자 활성화, 규제개혁 등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과제들도 국민 인식이나 이해단체 반대 등에 부딪혀 손을 놓고 있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반기업 정서 해소

기업가정신의 요체는 도전과 혁신이다. 이를 통한 창조적 파괴는 경제와 국가를 살찌우는 원동력이다.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것은 성공하는 국민과 기업이 질적, 양적으로 늘어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성공한 기업을 주저앉힐 것이 아니라 빽빽한 중소기업의 숲에서 더 많은 대기업과 글로벌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규제 완화를 해야 한다.

더욱이 최근 우리 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은 극히 불투명하다. 중국 등 신흥국들의 도전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각종 수입 규제 등 한국을 견제하는 선진국들의 움직임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경제민주화 바람으로 반기업 정서가 똬리를 틀고 있다. 그 여파로 기업의 경영 활동을 가로막는 갖가지 규제가 국회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2 기업가정신 고양 - 中企의 숲에서 대기업 나오게

◆정치과잉 타파

‘무노동 국회’ ‘불임 국회’ ‘식물 국회’. 올해 세월호 특별법으로 얼룩진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이처럼 싸늘하기만 하다.

이 같은 한국 정치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강경 투쟁 일변도의 낡은 정치 프레임에 갇혀있는 야당과 대야(對野) 정치력을 상실한 여당이 당리당략에 매몰돼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타협과 합의라는 의회민주주의 기본 원칙은 설 자리가 없다.

민생·경제 활성화 법안 등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아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지금의 ‘정치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책 중심의 정당정치 복원이 이뤄져야 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야 모두 뿌리부터 혁신한다는 생각으로 당내 대개조에 나서 계파 중심의 줄 세우기와 지역주의 구태를 청산해야 한다”며 “양극단의 이념 대결은 국민들의 정치 외면만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3 정치 개혁 - 정책 중심 정당정치 복원

◆노조 기득권 해체

1990년 통일 이후 유럽의 병자로 추락하던 독일은 2003년 이후 노동시장 개혁으로 활로를 찾았다. 재계와 노동계는 실업률을 낮추는 대신 고용 형태를 다양화하는 데 합의했다. 이른바 ‘하르츠’ 개혁이 유럽 재정위기에도 독일을 우뚝 세울 수 있었던 배경이었다.

한국의 노동시장 개혁은 해묵은 과제다.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일자리 확대도 요원하다. 가뜩이나 한국은 당장 정년연장, 통상임금 법제화, 비정규직 축소 등 기업 경영 및 외국인 투자유치에 부담을 주는 난제에 맞닥뜨려있다.

가장 큰 과제는 고용시장의 유연성 확보다. 강력한 협상력을 앞세운 일부 대기업 및 공공기관 노조들의 기득권을 과감하게 해체하고 경영 여건에 따른 자유로운 정리해고를 허용해야 성공적인 개혁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밀려나는 근로자들에 대한 재교육과 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 기업들은 이를 통해 높아진 생산성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4 노동시장 개혁 - 고용 유연성 확보 가장 시급

◆입법 포퓰리즘 차단

법과 원칙을 경시하는 관행은 한국 사회 전 부문에 만연해있다. 2013년 세계은행이 실시한 조사에서 한국인의 법 준수의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6위로 하위권에 속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법치 확립 - 법치 훼손은 경제성장의 敵

법치 훼손은 필연적으로 부정·비리를 수반한다. 법을 집행하는 자와 적용받는 자 사이에 음성적인 유착이 형성되고 원칙대로 법을 지키는 국민만 손해보는 불합리와 모순이 발생하는 것. 이는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갉아먹는 암적인 존재로 작용한다.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사회에서는 시장거래와 계약 관계에서 서로를 신뢰하기 어렵고 통합과 성장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입법 포퓰리즘 등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배치되는 법안들이 쏟아져나오는 것도 법치를 위협하는 요인이다. 김영용 전남대 교수는 “특정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은 사전에 승자와 패자를 가른다”며 “우후죽순 쏟아져나온 경제민주화 관련 법이 대표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정호/김재후/김유미/김주완/마지혜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