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출범한 정부 2기 경제팀이 내수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동산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국민의 가처분소득 증대를 위한 감세정책을 추진 중이나 쉽지는 않아 보인다. 현재의 상황은 15년 전의 외환위기 상황과도 흡사한 측면이 있다.

[기고] 김근수 여신금융협회 회장 "카드 인프라, 신흥국에 수출해야"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내수진작을 위해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과감하게 내놓았다. 당시 정부는 신용카드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현금대출 월 이용한도 폐지, 가맹점 공동이용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 등을 도입했다.

당시 기업의 연쇄 부도와 구조조정으로 실직자가 증가하고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신용카드 현금대출 이용한도 폐지는 가뭄에 단비를 만난 격이었다. 이로 인해 과표가 양성화되고 정부의 세수 또한 크게 증가하게 됐다. 그러나 2003년 신용카드대란(카드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서 신용카드업계는 유동성 위기와 10조3000억원의 당기 손실을 감수해야만 했다.

당시 신용카드사 간 신용카드 이용한도 공유가 이뤄지지 않고 카드발급 심사 기준과 신용평가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발생한 결과였다.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은 시기가 매우 중요하며 부작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카드업계는 인터넷, 정보기술(IT), 정보통신기술(ICT)의 출현으로 전자상거래 규모가 급속하게 확대되고 전자결제 지급 수단도 끊임없이 개발과 진화를 반복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금융과 비금융이 융합되는가 하면 비금융이 금융을 지배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통한 지급 결제는 국가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자본이동을 가속화하고 금융과 비금융의 영역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이 때문에 신용카드 실물이 지갑에서 사라질지 모른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이 금융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업계는 연초에 발생한 정보유출사태로 영업행위 규제가 오히려 강화됐다.

신용카드산업의 비전은 새로운 결제 환경에 맞는 새로운 먹거리 창출과 회원의 정보 활용 및 보안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달려 있다.

신용카드 부수업무체계를 하루속히 네거티브제로 전환해야 지급 결제 기술 발달로 인한 새로운 업무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사는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big data) 활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신용카드업무 프로세싱 기술과 인프라를 신흥국을 대상으로 수출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