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텅 빈 환노위 국감장 >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가 현대차, 삼성 등 기업 총수들의 국감 증인채택 문제에 대한 여야 간 이견으로 파행을 겪으면서 국감장 의원석이 비어 있다. 연합뉴스
< 텅 빈 환노위 국감장 >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가 현대차, 삼성 등 기업 총수들의 국감 증인채택 문제에 대한 여야 간 이견으로 파행을 겪으면서 국감장 의원석이 비어 있다. 연합뉴스
대기업 총수 등 기업인에 대한 무더기 증인소환 문제가 또다시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차례로 기업인 증인 채택이 불발된 것에 대해 불만을 쏟아냈다.

결국 윤성규 환경부 장관 등 공무원들이 참석한 국감은 1시간30분여의 여야 입씨름으로 정회된 끝에 이날 다시 열리지 못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기업인들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환노위 야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이인영 의원은 “기업인에 대한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감을 진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정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국감에 기업 총수를 부를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국정감사는 행정기관의 국정수행 과정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로잡기 위한 자리”라며 “야당이 증인으로 신청한 36명의 기업인 가운데 23명은 노사분규에 관련됐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의 문대성 의원도 “정부가 빨리 치료해야 할 응급환자라면 기업인 증인은 일반환자다. 응급환자를 먼저 치료하지 않고 일반환자를 치료한다면 응급환자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 측은 정 회장의 증인채택 이유로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 연기 및 사내하청 노동자 불법파견 논란을 꼽았다.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서비스 하도급 문제,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페놀 유출사고, 김준호 SK하이닉스 사장은 반도체 직업병 문제 등을 따지기 위해 증언대에 세워야 한다는 게 야당 측 논리다.

업계 관계자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 지연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이지 기업인을 불러놓고 적절성 여부를 따질 문제가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탄소 배출이 많은 차량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대신 적게 배출하는 차량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최근 이 제도의 조기 도입이 국내 자동차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해 제도의 시행시기를 6년 뒤인 2020년으로 미루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회 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 연기 결정을 철회하고, 산업계는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 환경정책의 발목을 잡는 것을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새 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증인 협상 결렬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한 기업인 증인의 분규사안을 보면 전체 노조가 아닌 일부 강경 노조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며 “마치 야당 소속 환노위원들이 민주노총의 2중대가 된 것 같은 착각이 들게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들은 “협상 과정에서 기업 총수 대신 실무책임자가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새누리당은 ‘기업인 증인은 부를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성태/정인설/심성미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