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6개월간 빚을 못 갚아 법원에서 개인 파산·면책된 돈이 90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광주 북구을)이 대법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8일 본지가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지난 6월까지 법원에서 개인 파산·면책된 돈은 91조8323억원에 이른다. 전체 신청금액 101조1410억원의 90.8%에 달한다. 신청했지만 기각된 금액은 5조3372억원으로 전체의 5.3%였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들어온 신청 건수·금액, 법원이 접수한 전체 신청 건수, 인용·기각률 등을 감안해 추산한 결과다.

빚을 한 번에 탕감받을 수 있지만 신청 요건이 까다로운 파산·면책 신청자는 줄어드는 대신 일정 기간 빚을 갚아야만 나머지를 탕감해주는 개인회생 신청자가 늘어나는 현상도 나타났다. 파산·면책 신청 건수는 2009년 11만890건에서 지난해 5만6940건으로 줄었고 올해는 6월까지 2만7459건이었다. 반면 개인회생은 2009년 5만4605건에서 지난해 10만5885건으로 늘었고 올해 6월까지 5만7069건이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