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출판기념회 전면금지…與 혁신위, 고강도案 마련

野와 협의후 법 개정 추진
정가판매案보다 수위 높아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수·사진)는 9일 여의도 당사에서 4차 회의를 열고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형환 혁신위 간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집회 형태 또는 다수 초청에 의해 일정한 장소에서 책을 판매하는 출판기념회를 일체 금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야당과 협의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지만 그 전에라도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등을 거쳐 관련 당헌·당규를 고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혁신위는 출판기념회를 국회의원 임기 중 두 차례로 제한하고 수익을 공개하는 등 낮은 수준의 보완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 이보다 강도 높은 결정을 내렸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책을 정가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안보다 수위가 세졌다.

정치인 출판기념회 제도는 그동안 음성적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통로로 지목돼 왔다. 이 때문에 혁신 경쟁에 뛰어든 여야가 매번 핵심 안건으로 도마에 올린 이슈였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당 대표 선출 이후 줄곧 “출판기념회를 통한 모금 행위는 정치자금법 위반이자 탈세”라며 “당론으로 막겠다”고 지적했고, 김문수 위원장 역시 출판기념회 개선 의지를 수차례 강조했다.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은 출판기념회 폐지를 제안한 바 있다.

안 간사는 “출판기념회가 편법적이고 불법적인 정치모금의 장으로 국민에게 인식되고 있어 (위원들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고 금지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출판기념회 금지가 오히려 음성적 정치자금 모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출판기념회 금지로 신뢰를 회복한 다음 단계는 정치자금법 개정”이라며 “불법적 정치자금 모금은 사법당국의 엄중한 징계와 형사처벌을 받을 거라 쉽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