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너에 몰린 단통법] "단통법으로 보조금 50~60% 급감…휴대폰값 올라 소비자만 피해"

미래창조과학부 국감…여야 '단통법' 난타

< 심각한 최양희 미래부 장관 >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13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기 앞서 관계자와 상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비자 차별은 줄었을지 모르지만 휴대폰 가격은 오히려 올라갔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상당수 여야 의원은 이달부터 시행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휴대폰 값을 올려놓았다며 일제히 비판했다.

단통법은 시기와 장소에 따라 휴대폰 보조금을 달리 주는 소비자 차별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통신업체와 휴대폰 제조사들이 보조금 지원액을 대폭 줄이면서 모든 사람이 비싸게 단말기를 구입해야 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기업의 가격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휴대폰 요금인가제와 보조금 상한제 폐지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할 것을 미래부에 요구했다.

◆가계통신비 올린 단통법

단통법에 대한 비판은 국회 상임위원장의 모두 발언에서부터 시작됐다. 홍문종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새누리당)은 최양희 미래부 장관이 지난 10일 방문한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상인들이 보낸 의견서를 소개했다. 홍 위원장은 “지난 2주간 유통상가에서는 하루에 한 대의 휴대폰도 팔지 못한 가게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단통법이 시장에서 자리 잡기도 전에 전국 2만5000여개 이상의 가게들이 문을 닫아야 할 위기”라고 말했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단통법 도입 이후 가계통신비가 되레 올랐다고 지적했다. KT는 9월 갤럭시S5에 평균 25만원의 보조금을 줬지만 단통법 시행 뒤에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10만7000원을 주고 있다. G3는 35만원에서 11만4000원으로 최대 67.4% 줄였다. 권 의원은 “요금과 단말기 할부금을 합쳐 소비자가 매월 부담하는 가계통신비가 평균 4.3%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의 휴대폰 출고가가 가장 높은 문제를 거론했다. 문 의원은 “지난해 한국 휴대폰 가격이 보급형 제품은 물론 프리미엄 제품에서도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며 출고가 인하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 장관이 최근 휴대폰 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단통법 도입과 관련해 첫 단추를 끼웠으니 좀 더 기다려보자”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최민희 새정련 의원은 “기다리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고, 홍의락 새정련 의원은 “미래부가 시행 초기 혼란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요금인가제 폐지 등 요구

의원들은 단통법 후속 대책으로 요금인가제, 보조금 상한제 폐지를 요구했다. 시장 본연의 경쟁 기능을 되살려야 휴대폰 가격과 요금을 낮출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권 의원은 “요금인가제는 1위 사업자가 요금을 정하면 다른 사업자가 따라하는 담합의 부작용을 드러내고 있다”며 “인가제를 신고제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홍의락 의원도 “후발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요금인가제를 도입했지만 이제 모든 사업자가 이익을 내고 있어 폐지해도 될 때”라며 “휴대폰 판매와 통신 가입을 완전히 분리하는 단말기 자급제를 도입해 경쟁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했다.

최 의원은 “휴대폰 보조금은 기업 간 경쟁을 유도해야지 정부가 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단통법이 처음 도입되면서 통신업체와 제조사들이 보조금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결정한 것 같다”며 “휴대폰 가격 인하 정책을 별도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