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토지 용도·사업자 규제 확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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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개발업자도 참여 가능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 완화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 완화
정부가 새만금 사업지의 투자 유치를 위해 부동산 개발 시행사에도 문호를 개방하고 토지 용도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13일 새만금 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만금 개발 사업에 중소 규모 개발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시행자 지정 요건이 완화된다. 지금은 국가, 공기업, 공공기관 등과 대기업만 개발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는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새만금 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국가유공자 우선 고용,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및 장애인·고령자 의무고용 등 노동 관련 일부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 때 사전 공모와 심사 제도를 도입해 투자유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사업자가 호텔과 국제회의 시설 등을 미리 갖추고 있어야 카지노 허가를 신청할 수 있었다.
새만금 사업지 토지용도도 단순화된다. 현재는 농업용지, 복합도시용지, 산업용지 등 업종 중심의 8개 용지 체계로 지나치게 세분화돼 투자유치에 장애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용지를 유연하게 공급하기 위해 산업·연구용지, 관광레저용지, 배후도시용지 등 6개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13일 새만금 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만금 개발 사업에 중소 규모 개발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시행자 지정 요건이 완화된다. 지금은 국가, 공기업, 공공기관 등과 대기업만 개발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는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새만금 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국가유공자 우선 고용,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및 장애인·고령자 의무고용 등 노동 관련 일부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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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사업지 토지용도도 단순화된다. 현재는 농업용지, 복합도시용지, 산업용지 등 업종 중심의 8개 용지 체계로 지나치게 세분화돼 투자유치에 장애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용지를 유연하게 공급하기 위해 산업·연구용지, 관광레저용지, 배후도시용지 등 6개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