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정부는 최근 지역과 대출기관에 상관없이 담보인정비율(LTV)은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로 각각 단일화하는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했다. 이와 관련한 다음 보기 중 옳지 않은 것은?

(1) LTV는 주택 시가에 대한 대출금의 비율을 말한다.
(2) DTI란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3) DTI와 LTV 제도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것으로 금융회사 경영 부실 방지와는 관련이 없다.
(4) 정부가 DTI와 LTV 한도를 상향 조정하면 부동산 대출이 늘어나 부동산 시장엔 호재다.
(5) 정부가 DTI와 LTV 한도를 올리면 자칫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해설] LTV와 DTI는 부동산 시장의 거품으로 인한 위기 발생을 미리 막기 위해 도입된 금융감독 제도 중 하나다. LTV는 금융회사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 가능 한도다. LTV가 70%면 시가 2억원 아파트의 경우 최대 1억4000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DTI는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이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5000만원인 사람이 집을 살 때 DTI 60%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 받을 수 있다. LTV와 DTI 한도는 금융당국이 부동산 시장, 가계 살림 여건 등을 감안해 조정한다.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으면 한도를 높여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반면 부동산 시장이 과열돼 있을 때는 한도를 낮춰 부동산 시장을 냉각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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