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한한 법이 시행 열흘 만에 온 나라를 들썩이게 하고 있다. 단통법, 즉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이다. 무지한 국회와 규제본능 정부의 무분별한 시장개입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잘 보여준 사례로 남게 됐다. 온 국민이 피해자가 되고 말았다. 한경 사설에서 이미 여러차례 지적했듯이 원래 문제투성이 법이었다. 국회의원만 모르쇠였다.

국회 방송통신위 의원들은 스스로 통과시킨 법을 놓고 불과 몇 개월 만에 지금은 졸속법이라며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지난 5월2일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될 때 215명의 출석 의원 중 반대한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다른 5개 법안과 일괄처리된 법이었다. 해당 기업들이 반대론을 펴면 기업이 으레 하던 식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치부됐고 오직 한경이 수차례 반론을 폈으나 경제원리를 아랑곳않는 국회의원들에게는 소귀에 경 읽기였을 뿐이었다.

목적이 그럴듯하면 결과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지요 맹목에 다름 아니다. 문제는 단통법 비슷한 법안이 한두 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부분 경제민주화법이 그런 범주에 속하지만 정치가 끼어들었다 하면 반경제적 결정들, 다시 말해 목적만 그럴듯한 맹목적 법률들이 무더기로 생산되는 것이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이나 협동조합법도 그런 법안들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 따위도 다를 것이 없다.

“어! 그런 내용이었나” “어! 그게 그렇게 되나”를 연발하는 의원들을 보는 일도 정말이지 지겹다. 법안의 이름과 그럴듯한 취지만 보고 통과시켰다가 뒤늦게 악법이라며 개정에 나서는 의원도 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도 해프닝이었다. 공기업 등에 20대 채용을 강요했다가 30대가 들고일어나자 슬쩍 34세로 고치며 달아나는 어처구니없는 졸속입법 행진들을 어떻게 봐야 하나. 그런 법이 쏟아진다.

내용도 모른 채 발의자에게 이름을 빌려주는 품앗이가 여의도의 관행이다. 그렇게 입법 수준이 낮아지고 있다. 각 당의 지도부도 일괄타결 운운하며 법안을 흥정으로 처리하니 내용도 모른 채 방망이질이다. 지금 국회 방통위에서 흥분하고 있는 의원들을 봐야 하는 국민들 심정은 무엇인가. 잘못된 법은 즉각 폐기하는 용기라도 보여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