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사찰의혹 비화 차단 주력…"사이버 검열은 오해"

새누리당은 15일 국정감사 중반에 들어 사이버상의 '실시간 검열' 논란이 쟁점으로 떠오를 조짐을 보이자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알리는 데 주력했다.

이는 카카오톡을 포함한 인터넷 메신저에 대한 불신이 이른바 '사이버 망명' 사태까지 불러오자 지난 정부에서 발생했던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조기에 상황을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완구 원내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사이버 검열' 의혹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거론하는 데 대해 "상황이 계속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너무 앞질러 가서는 안된다"면서 "아직은 성급하고 당분간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판사 출신인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검열이라는 것은 자기 멋대로 들여다보는 것을 말하고, 사이버 감청은 판사의 엄격한 심사에 따른 영장 발부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면서 "범죄의 혐의가 있을 때만 가능한 것으로서 민주국가에 없는 나라가 없다"고 설명했다.

검사 출신인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결국 범죄혐의자를 추적하기 위해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적법절차에 의해 수사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무슨 상시적인 감시를 하는 양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호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김 수석부대표는 다음카카오가 영장 불응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감청 영장의) 대상이 되는 범죄가 주로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라면서 "이를 수사하기 위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거부하겠다는 게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이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도 있었는데 다음카카오는 상업적 목적에 의해서 숨기다 벌어졌고, 검찰도 잘못 말해서 벌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은희 대변인은 논평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는 반드시 보장돼야 하지만 사회의 안정과 공공선을 위협하는 불법적 행위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면서 "한 IT 대표기업인이 '감청영장에 불응하겠다'고 한 발언은 자칫하면 법질서를 해치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법사위 소속 김진태 의원은 개인 성명을 내고 "시민의 막연한 불안 심리를 이용해 '실시간 감청'이니, '사찰'이니 선동하는 세력들이 있다"면서 "아울러 해당 업체 대표가 실시간 감청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기는커녕 이러한 선동 놀음에 장단을 맞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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