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과 관련, 발주기관의 부당한 요구와 가격 후려치기는 물론 불공정 하도급 등이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1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조달을 통한 SW사업 분야 발전 방안’을 확정했다.

공공 SW사업 규모는 연간 3조원이 넘는다. 조달청이 약 70%를 계약 대행한다. 하지만 사업자들은 발주기관의 전문성 부족으로 제값을 받지 못하거나 평가 부실로 불이익을 받았다. 조달청 관계자는 “발주기관들은 제안요청서(RFP) 등에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반영하지 않아 이행과정에서 부당 요구가 발생한다”며 “이행과정에서 추가되는 과업 및 인력파견에 대한 대가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오는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 사업에 대해 건축사업처럼 SW 기획(설계)과 구현(시공)을 분리·발주하기로 했다. 협상단계에서 발생하는 추가 과업도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컨설팅도 제공하기로 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