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사이버 망명' 해법 못찾는 검찰
검찰이 ‘사이버 망명’ 사태에 대해 잇따른 해명을 내놓고 있지만 꼬이고 꼬인 실타래가 쉽사리 풀리지 않고 있다.

대검찰청이 15일 각 정부 부처 실무자를 모아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 모바일 메신저를 국산 카카오톡에서 독일 텔레그램으로 바꾸는 ‘사이버 망명’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논란의 씨앗이 된 지난달 18일 대책회의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당초 이 회의에 대해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기준과 사생활 보호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국민을 안심시킬 명확한 기준을 내놓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검찰은 그동안의 언론과 여론의 ‘오해’에 어떻게 반론할 것인지만 고민했다. 대책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검찰은 30여분 동안 그동안의 지적을 나열하며 반론을 펴기에 바빴다. “이게 대책회의 내용이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 관계자는 “회의에서 의견을 맞춘 부분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라며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표현과 내용에 대해 정리를 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김진태 검찰총장이 내놓은 입장도 마찬가지였다. 김 총장은 지난 14일 “검찰이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실시간 검열’을 우려해 사이버 망명이란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실상을 국민들에게 자세히 알리고 논란이 해결되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검찰 간부들에게 지시했다.

하지만 국민이 아니라 검찰이 상황을 잘 모르는 것 같다. 국민들의 불안감은 실시간이든 뭐든 대화 내용이 넘어간다는 사실 자체에 있다. 더군다나 감청은 과거의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과 달리 미래의 활동과 대화를 감시하는 게 목적이다. 실제로 “앞으로 1개월간의 카톡을 감청하겠다”는 내용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서(감청 영장)를 국가정보원이 법원에서 발부받았던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다.

네티즌들은 검찰보다는 다음카카오를 비난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상대적으로 네티즌의 신뢰를 받았던 다음카카오가 집중 포화를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해명할수록 꼬이는 형국이다.

양병훈 지식사회부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