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초이노믹스'가 국정감사의 핫 이슈로 떠올랐다.

여야는 16일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초이노믹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초이노믹스를 '빚잔치', '서민증세·부자감세'로 규정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고,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조차 인위적 경기 부양의 위험성과 재정 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이라면서 막대한 빚을 내고 정부와 가계, 기업을 총동원해 인위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는 것은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박광온 새정치연합 의원은 "초이노믹스가 다음 정부에 빚을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급증하는 가계 부채의 위험성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성급하게 완화한 것 아니냐" 며 "주택담보대출이 생계·사업 자금으로 사용되면 연체 확률이 높고 가계 빚만 늘어나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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