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무상보육이다. 취학 전 3~5세 아동의 교육·보육을 지원하는 누리과정 사업이 기어이 예산 부족 사태에 직면했다. 시·도 교육감들이 최근 내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지원금은 돈이 없어 감당할 수 없다며 예산 편성을 거부하면서 문제가 터졌다.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1조9000억원의 지방채를 인수해 지원하겠지만, 내국세의 20.27%로 규정돼 있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자체를 늘릴 수는 없다며 지방교육청의 세출 조정을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시·도교육감협의회 측은 이런 정도로는 안 된다며 국회로 가서 해결하겠다고 한다. 결국 처음 일을 벌였던 국회로 공이 다시 넘어가는 형국이다.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던 문제였다. 무상 교육복지 비용이 눈덩이처럼 급증하고 있는 탓이다.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비용은 지난해 4조8744억원으로 이미 2011년의 2.2배로 늘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누리과정 예산만 내년엔 4조원 수준으로 늘게 돼 있다. 17개 지방교육청은 매년 예산의 75% 정도를 정부 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다. 무상복지 비용을 중앙정부가 대고 있는 꼴이다. 세수 부족으로 내년 정부 교부금은 올해보다 1조4000억원 줄어들 처지다. 그런데도 지방교육청의 부채(지방교육채 누적액)는 지난해 3조원에서 내년에는 8조원 이상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탈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교육감들이 무상급식은 되지만 무상보육은 안 된다는 식으로 빠져나가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무상버스, 무상교복 따위의 공약을 외치며 당선됐던 사실을 국민들은 기억한다.

지자체에 이어 지방교육청도 복지 디폴트로 달려가는 중이다. 포퓰리즘 공약의 당연한 귀결이다. 누리과정도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 추진해왔다. 국감에서 정부 책임인 양 발을 빼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특히 새누리당이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너무도 무책임하다. 정부 뒤에 숨어 감 놔라 배 놔라 할 입장이 못 된다. 무슨 일이 터지기만 하면 국정조사를 하자고 외치는 국회다. 무상복지 디폴트는 국정조사 안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