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와 컨슈머워치가 16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해법 모색 토론회’에서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오른쪽 두 번째) 등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있다. 문화일보 제공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컨슈머워치가 16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해법 모색 토론회’에서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오른쪽 두 번째) 등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있다. 문화일보 제공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휴대폰 시장 규제 권한을 빼앗아야 한다.”(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

“통신요금 문제의 원죄는 정책당국이 인허가권을 움켜쥔 데 있다.”(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센 가운데 단통법을 폐지하고 미래부와 방통위로부터 휴대폰 시장 규제 권한을 빼앗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교수와 조 교수는 16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컨슈머워치 주최로 열린 ‘단통법 해법 모색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담합을 묵인하고 시장 경쟁을 가로막는 단통법으로 소비자 판매점 제조사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통법 폐지하라”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단통법 폐지를 외쳤다. 단통법이 통신시장의 경쟁을 가로막아 가계 통신비가 오히려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조 교수는 “경쟁을 질식시켜 소비자 편익을 꾀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도 “단통법이 그나마 있던 경쟁의 싹마저 없앴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단통법으로 소비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됐다고 지적했다. “출고가 95만원짜리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노트4의 가격(2년 약정 시)이 한국에선 79만6000원, 미국에선 32만원으로 한국 가격이 2.5배 비싸졌다”는 것이다.

제조사도 마찬가지다. 신제품 판매를 시작하기 위해 구형 모델을 처분하는 전략 수단을 빼앗겼다. 판매를 시작한 지 15개월 이상 지나야 휴대폰 할인 판매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6가 너무 잘 팔리면 삼성전자는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갤럭시노트4 가격을 할인할 필요가 있다. 제조사의 이런 탄력적인 시장 대응을 원천 봉쇄하고 있는 것이 단통법이라고 이 교수는 비판했다.

그는 “방송과 통신은 정부 소유의 전파 사용권과 사업권을 특정 기업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할 필요가 있지만 휴대폰은 공산품으로 정부가 나서서 규제할 근거가 없다”며 “미래부와 방통위로부터 휴대폰 시장 규제 권한을 빼앗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금인가제 없애야”

그렇다면 단통법의 대안은 무엇인가. 정답은 “없다”다. 이 교수는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요금인가제를 포함한 모든 규제를 폐지해 요금 경쟁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요금인가제는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통신사업자(SK텔레콤)가 정부 인가를 받아 요금을 책정하면 나머지 사업자가 이를 따르는 가격선도제다.

◆“분리공시·자급제 해법 아냐”

전문가들은 정치권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리공시제, 단말기자급제가 단통법 문제의 해법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분리공시제와 단말기자급제를 도입하면 보조금이 더 줄어들고 제조사들의 해외 시장 경쟁력이 떨어지는 역효과만 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단통법 시행 후 국산 휴대폰 구입 비용이 높아지자 외국산과 중고 휴대폰 판매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G마켓에 따르면 지난 8~14일 화웨이 샤오미 블랙베리 등 휴대폰 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0% 늘었다.

전설리 기자 slj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