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강남 3구'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금천·종로·중구'의 6배

< 답변하는 최광 이사장 >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유층이 많이 사는 서울 강남 3구의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서울의 다른 지역보다 최고 6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공단이 17일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울시 구별 임의가입자 현황 자료(지난해 말 기준)를 보면 서울 강남·송파·서초 3개구에서 국민연금 의무가입자가 아닌데도 임의로 가입한 사람은 모두 1만1110명이었다.

송파구 4105명, 강남구 3869명, 서초구 3136명으로 서울시 25개구 중 나란히 1, 2, 3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하위 3개구인 중구(526명) 종로구(627명) 금천구(715명)의 임의가입자를 더한 1868명에 견줘 6배나 많다. 서울시 전체 임의가입자 4만5732명의 24.3%가 강남 3구에 살고 있는 셈이다.

강남 3구의 임의가입자 수가 많은 것은 고소득층 전업주부들이 국민연금을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업주부나 학생 등 소득과 직장이 없는 사람은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지만 임의가입제도를 통해 자의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현재 국민연금 수익률은 사적연금보다 훨씬 높다.

예컨대 올 1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 각각 가입해 25년간 연금보험료를 내고 이후 20년간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3000만원 연봉자의 국민연금 수익률은 7.26%에 달하지만 퇴직연금 수익률은 3.40%밖에 되지 않는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