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原電 비리'로 가구당 전기료 10만원 더 냈다

발전 손실 비용 6384억

‘원전 비리’로 인해 가구당 10만원이 넘는 전기요금 인상 부담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에서 “위조 부품을 정상 부품인 양 사용한 원전 비리로 한수원은 전기 판매수익이 줄어 총 2조원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2년~2014년 9월까지 원전 비리로 인한 가동 원전 정지일수는 680일로 총 6384억원의 발전 손실 비용이 발생했다. 위조 부품의 폐기 및 교체 비용이 62억원, 건설 중인 신월성 2호기와 신고리 3·4호기의 상업운영 시기가 늦춰져 발생한 피해액은 각각 3480억원과 1조660억원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원전 비리로 인해 발생한 피해금액 2조원은 얼마든지 원가에 반영될 수 있다”며 “2조원을 전국 1800만가구가 부담해야 한다고 가정하면 가구당 10만원이 넘는 전기요금 인상 부담이 발생했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리에 따른 손실을 결국 국민이 메우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원전 비리로 총 2조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지만 한수원이 위조 부품 납품업체에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1410억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전 마피아’가 국민에게 전기요금 상승과 안전 위협이라는 이중의 고통을 준 셈”이라며 “원전을 둘러싼 원전 마피아들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야말로 원전 비리를 없애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주장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