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수사 내용에 만족하지 못해 수사관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갈수록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제공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사관 교체 요구는 제도 시행 첫해인 2011년 1026건에서 2012년 1678건, 지난해 1567건으로 매년 1500건을 넘어서고 있으며 올해는 7월까지 1083건으로 이미 지난해의 70%를 웃돌았다.

교체 사유는 '편파수사'가 많았다. 지난해 편파수사로 인한 교체 요청은 712건으로 전체의 45.4%를 차지했다.

수사관 교체율은 2011년 76.9%, 2012년 85.5%, 작년 78.2%, 올해(7월까지) 75.2% 등으로 70∼80% 대를 보였다.

특히 서울지방경찰청은 수사관 교체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서울청에는 2012년 434건의 수사관 교체 신청이 들어왔고 작년 449건에 이어 올해는 8월까지 372건의 교체 요청이 있었다.

전국 수사관 교체 신청 중 서울청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25.8%, 작년 28.6%, 올해 8월까지 34.3%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수사관 교체 요구가 늘어나는 것은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부족해졌기 때문" 이라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수사의 공정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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